'법률'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법률 (58)

반성문 쓰는 요령 & 예문 총정리

법률/법률정보
2021.05.22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얼마나 뉘우치고 있는지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본래 받아야 하는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성문은 형량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며, 잘못을 얼마나 인지하고 반성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반성문 쓰는 요령과 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성문 쓰는 요령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합니다. 사실에 근거해 작성합니다. 감성에 호소하지 않도록 합니다.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진심이 담긴 반성을 나타냅니다. 가족관계, 친구관계, 사회생활, 학교생활, 군 복무 등에 근거해 모범적인 시민임을 부각합니다. 앞으로의 다짐과 대책을 포함해 작성합니다. 반성문은 육하원칙에 맞게 ..

내용증명 반송 시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법률/법률정보
2021.05.19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이나 채무의 이행 등 금전적인 사건을 문서화한 것을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우체국에서 우편 내용을 증명해준다는 점 때문에 내용증명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대부분은 소송을 걸기 위해서 혹은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기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수신자가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심적으로 큰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빠른 채무 이행이나 채무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지만, 만약 수신자가 고의로 내용증명을 반송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내용증명 반송 시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반송 시 효과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진 않지만,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를 예..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인터넷 우체국

법률/법률정보
2021.05.19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 금전과 관련된 사건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보통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정도의 일이 드물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걱정이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은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여 보낼 수도 있지만, 이동하기도 귀찮을뿐더러 다수의 사람에게 보내야 하는 경우라면 그 사람 수만큼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우체국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으며, 다수의 사람에게 보내더라도 서류를 여러 장 준비할 필요 없이 서류 하나 만으로 손쉽게 보낼 수 있다는 점에..

통신채권 소멸시효 : 소액결제 장기연체 해결방법

법률/법률정보
2021.05.18

어느 날 갑자기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핸드폰 소액결제 혹은 인터넷 통신요금이 미납되었으니 납부하라는 핸드폰 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미납요금이 있었다는 사실도 잘 몰랐던 경우가 많아 당황스러움이 앞서겠지만, 어찌 됐든 요금을 미납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신채권들도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상태이며, 연장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미납된 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독촉을 받지도 않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신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채권 소멸시효 통신대금 : 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 통신채권 : 통신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소멸시효 : 3년 핸드폰 소액결제, 인터넷 통신요금 등 ..

공증시 필요서류, 비용에 대해 알아보자

법률/법률정보
2021.05.17

돈과 관련된 중요한 약속을 할 때 공증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잘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공증을 하지 않고 약속을 했다가 상대방이 모르쇠로 일관하게 되면 굉장히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공증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공증 시 필요서류,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 공증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추후 상대방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 공증을 증거로 제시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돈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도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줬을 때 차용증을 주로 작성하시지만, 차용증 공증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이상적입..

사단법인 이란 무엇인가?

법률/법률용어
2021.04.03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재단법인은 재산들이 모인 단체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단법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사단법인이란?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실체가 사람들의 단체이기에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적인 요소이고 법인의 의사결정도 사원총회로 결정됩니다. 구분 영리법인 : 구성원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법인 비영리법인 : 구성원에게 이익을 나눠주지 않는 법인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뉩니다. 영리법인은 구성원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법인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비영리법인은 구성원에게 이익을 나눠주지 않으며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양식에 대해 알아보자

법률/법률정보
2021.04.03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걸 수도 있겠지만,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시작부터 막막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서를 이용한다면 이러한 단점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데요. 본문에서 작성방법과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수고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각종 채무 독촉에..

무단결근 퇴사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법률/법률정보
2021.03.28

고용주 입장에서 근로자가 어느 날 갑자기 무단결근 해버리면 굉장히 난처해지기 마련입니다.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고 퇴사처리를 하자니 부당해고로 진정이 접수되진 않을지 걱정되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서 무단결근 퇴사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 회사 규정 상 '며칠 이상 무단결근을 하면 퇴사처리가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고용주가 섣불리 퇴사처리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때문인데요. 근로자의 명확한 사직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퇴사처리를 하게 돼버리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입양 조건, 절차, 구비서류

법률/법률정보
2021.03.21

입양을 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이 있는가, 아동학대 및 각종 범죄 경력은 없는가 등 국가가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혈연적으로 이어지지 않은 아이와 친자관계를 맺는 것인 만큼 양부모가 될 사람은 입양을 하기 전 심사숙고하고 큰 책임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입양 사전적 의미 입양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양친이 될 사람은 국가에서 정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에 충족한다면, 양자가 될 사람과 합의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입양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입양 신고를 함으로써 양자와 양친은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맺게 되고 부양, 상속 등에서 자연 혈족의 경우와 동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총정리

법률/법률정보
2021.03.17

퇴직금, 상여금, 성과급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선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을 각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나누어 정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 정의 3개월 간 지급한 임금의 평균금액 목적 생활보장 기본단위 일급 시기 사후적으로 계산 대가 총 근로의 대가 계산방법 (지급한 임금총액 / 직전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은 일정 집단에서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평균금액을 말합니다. 주로 생활보장을 위한 각종 임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을 사용합니다. 적용 대상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수당 재해보상 감급으로 인한 제재 구직급여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높지만, 계산된 ..

대여금 소멸시효 채권별로 알아보기

법률/법률정보
2021.03.09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갚기로 한 날짜가 한참 지났음에도 여전히 돌려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여금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예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며 채권별로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여금 소멸시효 대여금 소멸시효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일정기간 안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무효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여금 소멸시효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채권별 소멸시효 대여금 소멸시효는 연장하거나 가중하는 것은 불가능하..

통장 압류 해지방법 총정리

법률/법률정보
2020.10.04

통장 압류 해지방법 살다보면 타인에게 돈을 빌려야 할 때가 있고 이는 곧 채무를 진다고도 표현합니다. 일이 잘 풀려 제때 채무를 상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에 대해 채권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을 통해 통장 압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채무를 꾸준히 상환만 해준다면 통장 압류까지 가진 않겠지만, 이자를 내기도 빠듯해 채무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데 이렇게 통장 압류가 진행되면 급여가 그대로 채무를 갚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 지장이 매우 큽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장 압류 해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래 은행 옮기기 임시적인 통장 압류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거래 은행을 옮기는 방..

1
2
3
4
5

Sidebar - Right

관리

최근 글

태그

달력

Copyright © SM Future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JB FACTORY

lcons8에 의한 Ksi 아이콘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