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 카테고리의 글 목록

투자/부동산 (116)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및 신청 방법

투자/부동산
2024.12.24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감면 혜택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추가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감면 세액은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주택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고 주택 소유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3년 개정이 된 후 소득 기준이 폐지가 되어 현재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훨씬 더 ..

전세 재계약 시, 갱신 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

투자/부동산
2024.12.24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추후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대부분은 입주를 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기 때문에 이러한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상태이실 텐데요. 다만 궁금한 건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갱신했을 때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만약 다시 받아야 한다면 우선변제권을 통한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재계약 시, 갱신 시 확정일자전세 재계약 시, 갱신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전세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전입신고를 했다는 가정하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으로 전..

묵시적 갱신후 임차인의 계약 해지에 대해 알아보자

투자/부동산
2024.12.24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묵시적 갱신을 했지만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2년을 채우지 않고 이사를 가야 된다면 불이익은 없을까요? 결론만 말하자면 2년을 채우지 않고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당장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니 보증금을 바로 돌려달라고 요구해 버린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당장 마련해서 주기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법적으로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보 후 종료 기간을 정해두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집주인이 임대차 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알리지 ..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아도 될까?

투자/부동산
2024.12.23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아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항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근저당 등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라고 해도 우선변제권 행사가 어렵고 이외에도 계약기간 중 거주 인정, 최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을 때 문제점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을 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1. 대항력 없음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항력이란, 주택이 경매 혹은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그대로 ..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총정리

투자/부동산
2024.12.23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제도로 최우선변제권이란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추후 금융기관 등에 의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이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다만, 최우선변제변제권을 얻기 위해서는 소액임차인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고 경매 전에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추어야 성립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우선변제권 요건 및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받아야 할 보증금 중 일부를 다른 채권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권 등 다른 채권보다 우..

근저당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투자/부동산
2024.12.17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금융기관 등을 통해 돈을 빌릴 수 있는데요. 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녹록지 않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 중 담보를 맡겨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의 결과가 바로 근저당 설정으로 이어집니다. 근저당 설정은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채무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인데요. 채무자가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시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고 그 대금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저당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 설정근저당 설정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가 추후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그 담보를 확보하기 위..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제한 기간 총정리

투자/부동산
2024.12.14

분양권 전매는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초기 분양자의 투자 회수 또는 새로운 매수인의 실수요 충족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전매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투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을 두고 있고 거래 시에는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양권 전매와 관련한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분양권 전매란, 아파트나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분양권이란, 아직 지어지지 않은 부동산을 미리 살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 권리를 완공 전에 다른 사람에게 넘김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입니다. 말만 들으면 집값이 크게 오르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불법이 아닌가 싶..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총정리

투자/부동산
2024.11.10

1가구 2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하여 수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문제는 2주택자도 결국엔 다주택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한 세법이 적용되는데요. 매매금액, 보유기간 그리고 어느지역의 주택을 매매했는지 등에 따라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천차만별입니다. 본문에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매매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에서 양도소득세는 1주택인지, 2주택인지와 같이 주택 수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1가구2주택1가구 2주택이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를 모두 합쳤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및 현행 세율 총정리

투자/부동산
2024.11.09

다주택자의 현행 취득세율은 최대 12%로 중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거래가 침체되면서 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자 결국 2022년 12월 21일 정부에서는 중과세 완화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해당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여전히 시행 중입니다. 본인이 다주택자이고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라면 현행 취득세율과 중과 완화 후 취득세율을 알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아래는 현행 및 개정 후 적용되는 조정, 비보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입니다.구분보유 주택 수현행개정 후조정대상지역2주택8%1~3%3주택12%6%4주택비조정대상지역2주택1~3%1~3%3주택8%4%4주택12%6%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총정리

투자/부동산
2024.11.08

과거에는 1주택자라고 해도 워낙 주택 매매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심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여러모로 힘든 부분이 많았지만, 요즘엔 조정대상지역도 많이 해제해 주고 양도가액 상한도 기존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해 주면서 나름대로 혜택을 받기 쉬워졌습니다. 본문에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가 1주택을 소유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주인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인 배우자 혹은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1세대란, 등본을 떼면 함께 나오는 배우자, 자녀 등 직계존비속을 의미합니다. 2. 보유기간 2년 이상주택을 2년 ..

무주택자 확인방법 3분

투자/부동산
2024.11.07

무주택자에 대한 기준은 단순히 내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닌지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무주택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무주택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 주택을 미보유해야 해당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자녀 등 등본을 떼었을 때 같이 나오는 직계존비속을 의미합니다. 무주택 기간 청약 가산점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 생일날부터 무주택자 기간 산정결혼을 한 경우 만 30세 미만이라도 신혼신고일부터 무주택자 기간 산정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자 기간 가산점은 만 30세 생일날부터 인정됩니다. 30세 미만인 경우 무주택자라고 해도 기간을 인정해주지 않지만, 예외..

전입신고 기간 내에 안하면 발생하는 불이익

투자/부동산
2024.11.01

부모님에게 독립 후 이사를 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대학교 때문에 자취를 한다거나 심지어는 기숙사에 산다고 해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기간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 할 경우 주민등록증만 준비하시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안 하면?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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