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및 현행 세율 총정리

다주택자의 현행 취득세율은 최대 12%로 중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거래가 침체되면서 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자 결국 2022년 12월 21일 정부에서는 중과세 완화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해당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여전히 시행 중입니다. 본인이 다주택자이고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라면 현행 취득세율과 중과 완화 후 취득세율을 알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아래는 현행 및 개정 후 적용되는 조정, 비보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입니다.

구분	보유 주택 수	현행	개정 후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1~3%
	3주택	12%	6%
	4주택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1~3%	1~3%
	3주택	8%	4%
	4주택	12%	6%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 2주택 8%, 3~4주택 12%의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중과 완화 정책이 통과가 되면 2주택은 일반취득세율인 1~3%, 3~4주택은 기존 12%에서 6%로 취득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다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 2주택 1~3%, 3주택 8%, 4주택 12%의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중과 완화 정책 통과 시 2주택은 마찬가지로 1~3%, 3주택, 4주택은 현행 취득세율의 절반인 각각 4%, 6%로 낮아집니다.

 

 

조정대상지역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2022년12월21일 정부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보도자료 중 일부

눈에 띄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일반취득세율과 똑같은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취득세율이 그 절반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해당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은 현행을 따르고 있으며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 관련 글 : 행정안전부 취득세 중과 완화 보도자료 

 

중과 완화 적용일

2022년 말 처음으로 다주택자 취득세율 중과 완화 정책을 발표했으나,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취득세 완화 조항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논의만 거듭하다 끝내 폐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주택자 취득세율 완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일부 내용

• 관련 뉴스 :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2년째 소식 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