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테고리의 글 목록

법률 (58)

기소유예 처분되면 전과기록 등 불이익이 있을까?

법률/법률정보
2025.01.18

기본적으로 기소유예란, 무혐의와 같이 죄가 없다는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이를 정상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즉,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게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전과기록이나 공무원 취업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검사가 법적으로 기소를 할 수도 있지만,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검찰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주로 아래와 같은 조건에 충족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조건피의자가 초범..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격 총정리

법률/법률정보
2024.12.20

감당하지 못할 채무로 이자 상환이 힘들고 결국 연체까지 하게 되었다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을 하게 되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만큼의 채무를 상환하고 정상적으로 분할상환을 하게 되면 원금 감면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생과 비슷한 측면이 많지만, 연체 이자가 면제되고 개인회생 보다 빠르게 신용점수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개인 워크아웃은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상환 계획을 재조정하고 일부를 탕감받는 기회를 주고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진행되는 기간 동안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워크..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법률/법률정보
2024.12.19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경우 개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지금 당장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막대하더라도 채무자의 소득이 신청자격에 부합하고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개인파산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채무가 많아 더 이상 상환이 불가능할 때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인정하게 되면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히 분배합니다. 결과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는..

퇴사 통보 기간 노동법으로 알아보자

법률/법률정보
2024.12.19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사 통보 기간은 적어도 퇴사 한 달 전에 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직 등의 사유 혹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한 달 동안이나 일을 더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사실이라면 굉장히 곤혹스러운데요. 이번 시간에는 노동법을 근거로 퇴사 통보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노동법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범을 총칭하는 말인데요.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퇴사 통보 기간과 연관이 있는 법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민법 제660조①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법률/법률정보
2024.11.20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사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미리 받는 것을 중간정산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나 신청을 할 수는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한해서만 고용주에게 요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요건에 해당될 경우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계속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여기서 무주택자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

공시송달이란? 요건 및 신청 방법

법률/법률정보
2024.11.04

채무 관계 혹은 부동산 계약 관계 등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로 내용증명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수신자가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내용증명을 반려시키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공개적으로 통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신자가 일부러 받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최후통첩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본문에서 공시송달 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특정 문서나 통지 사항 등을 수차례 전달했으나 수신자의 주소 불명, 연락 두절 등으로 송달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법이며 공시송달을 통해 게시된 문서나 통지는 수신자가 확인하든 안..

내용증명 효력에 대해 알아보자

법률/법률정보
2024.11.02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특정 사실이나 주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과 다르게 공식적으로 문서를 이용해 채무나 계약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기에 상대에게 압박을 줄 수 있고 추후 법적 분쟁에서 유용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내용증명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내용증명은 특정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문서에 적힌 내용의 사실 관계와 발송 일자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 공식적인 기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활용처는 채무 독촉, 계약 해지, 권리 침해 통지, 손해배상 요구 등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반품을 요청할..

재산명시 신청 절차 및 방법

법률/법률정보
2024.11.02

재산명시 제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상황을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이를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혹은 이혼을 할 때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효력재산명시 신청 시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 의무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사람은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자신의 재산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자세한 재산명시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처분했던 재산, 소득과 부채 등 자세한 재산 명시를 해야 합니다. 3. 불이행 시 과태료 적용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혹은 거짓된 재산목록을 제출할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청 절차 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개정판

법률/법률정보
2024.06.15

형사소송 혹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에게 불리한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항소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항소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한에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항소가 각하됨은 물론이고 어떤 소송이냐에 따라서도 기한이 달라짐으로 꼭 숙지하세요. 오늘은 최근 개정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1. 2025년 3월 이전형사소송법 : 항소인이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민사소송법 : 관련 규정 없음 2. 2025년 3월 1일 이후 형사소송법 : 항소인이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민사소송법 : 항소인이 항소 기록 ..

통장압류 확인방법 총정리

법률/법률정보
2023.06.15

돈을 빌리고 장기간 연체를 하고 있다면 통장압류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체 기간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 신청할 수 있으며, 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본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고 압류를 해지하기 위한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장압류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장압류 통장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채무를 징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대해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법적인 제한을 가하는 조치입니다. 통장 압류를 당하게 되면 채무자는 통장에 있는 돈을 이체 및 인출할 수 없게 되고 채권자가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무자가 충분히 돈을 갚을 여력이 되는데도 다른 곳으로 빼돌릴 수 있는 위험 때문에 통장 압..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 내용 및 신고 방법

법률/법률정보
2021.08.09

국세청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세를 하고 있는 사람을 신고하는 분들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차명계좌라도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양도를 한 사람이던 양수를 받은 사람이던 모두 신고 대상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 차명계좌는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용해서 만든 은행계좌를 말합니다. 주로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자들이 탈세에 이용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탈세 차단과 지하경제의 양성화 목적을 위해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차명계좌 그 외에 다른 차명계좌 신고도 할 수..

답변서 제출기한에 대해 알아보자

법률/법률정보
2021.05.23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피고는 이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한 상태라면 알아서 처리를 해주겠지만, 나 홀로 소송을 진행 중이시라면 제출기한에 맞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답변서 제출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답변서 제출기한 소송을 당하게 되면 법원은 소장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면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원고의 뜻대로 판결 선고를 받으시면 되겠지만, 대부분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법정에서 싸움을 이어가게 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 :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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