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경우 개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지금 당장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막대하더라도 채무자의 소득이 신청자격에 부합하고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채무가 많아 더 이상 상환이 불가능할 때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인정하게 되면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히 분배합니다. 결과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채권자은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채무를 추심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뿐만 아니라 면책을 함께 신청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을 통해 파산 선고를 받은 뒤 갖고 있는 재산으로 채무자들에게 빚을 일부 변제한 이후 면책 신청을 통해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파산을 면책과 같은 의미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면책

면책은 법원이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면제받도록 허가하는 결정을 뜻합니다. 면책이 이루어질 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단, 면책에 해당이 되는 채무가 있고 되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면책 대상 채무	면책 제외 채무
1. 신용카드 대금 2. 금융기관 대출금 3. 개인 간 채무 4. 보증 채무	1. 조세 채무 2. 벌금 3. 손해배상 4. 임금 및 근로 관련 채무 5. 양육비 및 이혼 위자료 6. 악의적인 채무(사기, 횡령, 배임 등)

신용카드 대금, 신용카드 대출금, 개인 간 채무, 보증 채무는 면책 대상 채무입니다. 하지만 국세, 지방세 등 조세 채무,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 퇴직금과 관련한 임금 및 근로 관련 채무 등은 면책 제외 채무입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해당 채무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재산을 구축할 수 있고 새로운 경제활동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신용 점수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시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절차

파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파산 절차 흐름도 - 서울회생법원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부터 선고까지는 약 3~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면책결정까지 포함하면 6~1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관할 법원, 채무자의 처분 상황 등에 따라 기간이 크게 납니다. 파산절차가 종결된 이후 면책결정까지의 기간은 면책 공고가 올라가고 2주 후부터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다르게 채무자에게 월소득이 없더라도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에 비해 채무가 너무 막대하더라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금액으로써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위소득 가구 소득의 60% 정도에 해당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43만 5208원,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35만 9595원입니다.

 

2025년 최저생계비
1인 가구	1,435,208
2인 가구	2,359,595
3인 가구	3,015,212
4인 가구	3,658,664
5인 가구	4,264,915
6인 가구	4,838,883

 

3.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도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 (6)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등

자세한 면책 불허가 사유는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회생 제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 시 불이익

파산을 하게 될 경우 법의 보호를 받으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신용점수 하락

파산 및 면책 기록은 개인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기관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 점수가 크게 하락할 수 있으며 파산 기록이 있는 동안은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 회복에 필요한 기간은 대략 5~10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산 및 면책 기록은 최대 10년 동안 신용정보원에 보관되기 때문이며 이후부터는 자동 삭제됩니다. 또한 신용정보원에 보관되고 있다고 해도 면책 후부터 정상적인 신용활동과 금융거래를 이어간다면 보다 빠르게 신용점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2. 일부 직업 제한

파산을 하게 되면 면책 전까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기관 임직원, 공직 등 일부 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단, 면책이 되면 이 제한은 해제가 됩니다.

 

3. 재산 처분

파산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채무자의 재산이 법원이 이정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후 일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공정히 배분하게 됩니다. 단, 기본적인 생계에 필요한 재산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생활비 문제에 대해선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가진단

개인파산을 해볼지 말지 생각을 확실히 정하지 못했고 본인의 조건에 과연 개인파산을 할 수 있나 궁금하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파산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자가진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방법

개인파산은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파산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법원 조회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관할법원 찾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주소를 입력하거나 지도에서 지역을 선택하는 것으로 관할 법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종합민원실 등의 접수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는 전국 지방법원 본원 종합민원실 및 민사신청과에 기재례와 함께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관할법원 찾기

 

 

 

필요서류

개인파산 신청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사항	필요서류	발급기관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초본(각 2통) -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 1통 - 혼인(이혼)확인증명서 - 1통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과세사실없음) - 1통 - 인감증명서 - (채권자수 + 5통) - 기초 수급자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동사무소(주민센터)
	- 인감도장,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 거래통장 또는 사본 -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본인 지참
수입가능자(가족포함)	-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부24, 홈택스, 사업주 등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또는 폐업사실 확인서 - 최근 2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자명) - 체납자의 경우 체납사실 확인서	관할 세무서 등
차량소지자	- 자동차 등록원부(갑/을 모두) - 자동차 등록증	시, 군, 구청 등
보험가입자	- 보험증권사본 - 해약환급금 증명서	해당 보험사 등

 

 

파산과 회생의 차이점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을 청산함으로써 채권자들에게 일부 변제를 하고 이후 면책을 통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개인 회생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은 채무자가 반복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성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금의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꾸준히 변제하기만 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고 개인파산과 비교했을 때 변제가 완료되면 파산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사항	개인파산	개인회생
정의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보호 아래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 받는 제도	소득이 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
채무 금액 요건	- 담보 채무 : 15억 원 이하 - 무담보채무 : 10억 원 이하	채무금액제한없음
채무 변제 방식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	모든 재산 청산 후 면책 신청을 통해 나머지 채무 면제
신용 회복	- 3~5년 동안의 변제 기간 동안 금융거래 제한 - 단, 변제 완료 후 신용 등급 회복 가능	- 면책 후 5~10년 동안 신용기록에 남아 금융 거래 어려움
재산 보호 여부	- 기본 생활에 필요한 재산 보호 가능 - 담보 물건은 채권자와 협의	- 대부분의 재산 파산 관재인에 의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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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방자치단체 법률 상담 등을 통해 법률 지원 및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결쟁이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심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또한 파산 신청 비용 자체는 얼마 들지 않지만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문가의 유무에 따라 추후 파산, 면책 신청 결과가 아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일수록 믿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