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기간 노동법으로 알아보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사 통보 기간은 적어도 퇴사 한 달 전에 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직 등의 사유 혹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한 달 동안이나 일을 더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사실이라면 굉장히 곤혹스러운데요. 이번 시간에는 노동법을 근거로 퇴사 통보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

노동법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범을 총칭하는 말인데요.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퇴사 통보 기간과 연관이 있는 법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민법 제660조

①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0조 1항에 따르면 당사자(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항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적어도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한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2항의 경우 어디까지나 고용주가 근로자의 사표 수리를 차일피일 미룰 때 고용인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따라서, 2항을 근거로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았으니 고용인을 법적으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할 명분은 없습니다.

 

3항의 경우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당기후의 일기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다음 임금 지급기를 말합니다. 2항과 마찬가지로 고용주가 사표 수리를 해주지 않을 때 강제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편에서 보호하고자 생긴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7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민법 제660조 2항을 근거로 혹은 근로계약서에 한 달이라는 퇴사 통보 기간을 정해둠을 근거로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 등 통보를 의무화하여 이를 불이행할 시 불이익을 주는 항목이 있는 경우 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30일 전 통보 하고 인수인계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힘들다는 것이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를 크게 입었다면 회사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퇴사 통보 기간

결론적으로 앞서 알아본 노동법을 근거로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은 당일 통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이를 의무적을 지킬 필요는 없으며, 어디까지나 배려의 차원에서 지키는 것뿐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무단으로 퇴사를 한 경우 상황에 따라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크다면 회사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는 날 뜬금없이 근로자가 퇴사 통보를 하여 결국 계약이 무산된 경우 회사에 손해가 크게 발생했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출 감소 등을 근거로 청구를 한다고 해도 근로자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실제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대부분은 높은 회사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무탄퇴사를 하거나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미리 하지 않아 인수인계에 불편함을 주었다고 해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극히 드문 일입니다.    

 

 

무단퇴사 시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무단 퇴사를 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할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령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했다고 해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자료

• 민법 제 6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 근로기준법 제7조, 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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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사 통보를 하는 기간은 한 달이라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해야 하는 퇴사 통보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보니 당일 통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도의적인 차원에서 인수인계 기간을 생각하여 미리 말해주는 것이 좋겠죠? 특히 동종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할 예정이라면 굳이 적을 만들어서 좋을 건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노동법에 근거하여 퇴사통보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