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사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미리 받는 것을 중간정산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나 신청을 할 수는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한해서만 고용주에게 요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요건에 해당될 경우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계속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여기서 무주택자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다면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속한 가구(세대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청약을 할 때 무주택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해당되지만 기준에 통과되고 가점을 받을 수 있지만, 중간정산 요건에서의 무주택자 기준은 그에 비해 많이 느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 - 생활정보법령

또한 어디까지나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지만,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중간정산 요건에 충족합니다.

 

만약, 주택을 소유했다고 되판 후에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주택의 매도일과 신규 주택의 매수일이 같다면 불가하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자 확인하기

 

2.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내는 경우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범주 안에는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만약, 단순히 지금 살던 곳의 계약을 연장할 때는 신청할 수 없으며 동일한 장소에서 새롭게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무조건 본인명의 혹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해야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거 목적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질병 및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및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의료비가 해당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은 입원치료,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 모두를 요양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는 중간정산을 신청한 가입자의 직전 연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합니다.

 

 

4. 파산, 회생절차 선고를 받은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 혹은 회생절차 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결정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 상환 문제로 중간정산을 원하신다면 일단 파산이나 회생절차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파산의 경우 파산 신청 기록이 남게 된다는 점과 면책을 받게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개월 이상 소요 되지만, 개인회생은 기록이 남지 않고 면책 승인 시 남은 채무 전액 탕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요건에 충족된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세히 보기

 

5. 그 밖의 사유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세대원이 실종된 경우
• 근로자, 배우자, 세대원의 주거시설이 재난으로 인해 반파된 경우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근로자가 어떤 요건으로 신청했는지에 따라서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1. 무주택자 주택매매, 임대차계약한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주택매매,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로는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가 필요하고 주택 구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주택매매계약 체결로 중간정산 요청 시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2. 근로자, 근로자의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한 경우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한 경우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요양의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6개월 이상의 요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과 요양 종료 후 신청할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 얼마를 부담했는지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부양가족이 요양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지출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청구서 등이 필요합니다.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중간 정산 요청 시 필요서류 및 필요서류

 

3. 파산 또는 개인회생 한 경우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한 경우 선고 및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폐지 혹은 면책이 된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파산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서류로는 법원의 파산선고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서류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와 필요서류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자세히 보기

 

 

주의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지만, 무조건 사업주가 허락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요건에 충족되어 신청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무조건 이를 들어줘야 한다는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중간정산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고용주를 설득시켜야 하고 이를 거절한다면 노동청 온라인 민원 신청 등을 통해 중재 요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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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고용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노동법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와 함께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 상담의 경우 근로 계약서를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 주기 때문에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충분히 퇴직금 중간정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