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태그의 글 목록

전입신고 (4)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아도 될까?

투자/부동산
2024.12.23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아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항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근저당 등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라고 해도 우선변제권 행사가 어렵고 이외에도 계약기간 중 거주 인정, 최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을 때 문제점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을 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1. 대항력 없음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항력이란, 주택이 경매 혹은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그대로 ..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총정리

투자/부동산
2024.12.23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제도로 최우선변제권이란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추후 금융기관 등에 의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이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다만, 최우선변제변제권을 얻기 위해서는 소액임차인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고 경매 전에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추어야 성립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우선변제권 요건 및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받아야 할 보증금 중 일부를 다른 채권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권 등 다른 채권보다 우..

전입신고 기간 내에 안하면 발생하는 불이익

투자/부동산
2024.11.01

부모님에게 독립 후 이사를 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대학교 때문에 자취를 한다거나 심지어는 기숙사에 산다고 해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기간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 할 경우 주민등록증만 준비하시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안 하면?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이사 ..

30세 이상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투자/부동산
2023.06.19

요즘은 세대분리를 통해 최대한 빨리 세대주가 되길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약이나 세금과 관련된 문제에서 무주택, 1 가구 1 주택의 경우 청약 가점, 비과세 혜택 등 세대주가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분리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쉽게 가능합니다. 30세 이상 세대분리 세대란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있는 구성원들이 한 곳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대분리는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세대분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대분리 종류 일반적인 세대분리 : 자녀가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 한 지붕 세대분리 : 자녀가 부모님과 같이 살지만 자녀를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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