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률용어' 카테고리의 글 목록

법률/법률용어 (14)

사단법인 이란 무엇인가?

법률/법률용어
2021.04.03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재단법인은 재산들이 모인 단체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단법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사단법인이란?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실체가 사람들의 단체이기에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적인 요소이고 법인의 의사결정도 사원총회로 결정됩니다. 구분 영리법인 : 구성원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법인 비영리법인 : 구성원에게 이익을 나눠주지 않는 법인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뉩니다. 영리법인은 구성원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법인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비영리법인은 구성원에게 이익을 나눠주지 않으며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

보석금이란 무엇일까? : 금액, 반환, 환급

법률/법률용어
2020.07.15

보석금이란 무엇일까? : 반환, 금액, 환급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석금은 뭐고 왜 보석금을 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풀려나는지 법률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보석금은 외국에서는 쉽게 허가를 내주는 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보석금에 대한 허가는 비교적 쉽지가 않습니다. 본문에서 보석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보석금을 반환,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보석금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석금이란? 보석금이란, 구류 중인 미결수를 감옥에서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진 석방하고자 할 때 내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미결수란,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돼 있는 피의자 또는 ..

검찰 송치란 총정리 : 기소의견 송치란

법률/법률용어
2020.07.13

검찰 송치란 총정리 : 기소의견 송치란 뉴스를 보다보면 검찰 송치란 말을 들어보신적 있으시죠? 한창 전국민을 분노케 한 '박사방'으로 유명했던 조주빈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됐다는 기사들이 우후죽순 쏟아지면서 법률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검찰 송치가 도대체 뭔데?", "기소의견은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건데?"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검찰 송치란 무엇인지와 기소의견 송치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송치란? 송치(送致) 보낼 송(送) 이를 치(致) 송치란, 서류나 물건 따위를 보내어 정해진 곳에 이르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보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송치란, 경찰이 검찰에게 혹은 검찰이 다른 검찰에게 피의자와 서류를 보내는 것을 의미..

집행유예란? 공무원, 취업 불이익?

법률/법률용어
2020.05.28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행유예란 무엇인지 그리고 전과기록이 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20대 직원을 식사자리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진(66)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판결한 것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며 '집행유예'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아직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가 어떤 형벌인지, 집행유예와 더불어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문에서 집행유예란 무엇이고 그와 더불어 전과기록이 남는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는 이번 최 전 회장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된 연예인들 또한 많이 받은 형벌입니다. 집행유예란, 법적으로 집행을 유예한다는 말로 죄는 인정하지만 ..

금고이상의 형이란? 쉽게 알아봐요

법률/법률용어
2019.12.1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적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금고는 무엇이고 금고이상의 형이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금고형이란? 금고형은 징역형과 비교하여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임에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징역형은 수형자가 강제 노역을 해야하지만, 금고형은 수형자가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점에서 다릅니다. 참고로, 금고형 수형자라도 노역을 하고 싶다 신청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금고이상의 형이란? 금고이상의 형이란, 말 그대로 금고형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형벌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법에서 정한 벌의 종류를 알아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 쉽게 알아봐요

법률/법률용어
2019.12.15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에게 법원은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무슨뜻일까요? 본문에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 징역 x년에 집행유예 x년이란 말을 뉴스에서 자주 들어보셨을겁니다. 만약,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형을 받았다면, 징역1년을 살고 집행유예2년도 필요하다는 뜻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No 입니다. 먼저, 집행유예 뜻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집행유예란, '일정기간 동안 죄에 대한 형 집행을 미룬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집행유예2년을 받았다고하면 2년동안 가해자가 다시 죄를 저지르는지 지켜보고 2년간 성실히 살았다고 하면 처벌을 면해준다는 것입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초범이나 비교적 가벼운 죄를..

선고유예란? 전과기록이 남을까? 핵심정리

법률/법률용어
2019.11.29

우리가 삶을 살다보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 있는데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죄의 유무와 무게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 선고유예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선고유예는 기소유예, 집행유예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형벌에 해당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으로써 재판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유예 처분 중 가장 가벼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각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한다는 처분으로써 실질적인 형을 받지 않고 집행도 받지 않는다는점에서 기소유예와 비슷하지만, 유죄판결의 일종이기에..

구속적부심이란? 간단정리

법률/법률용어
2019.11.28

법원에서 "구속적부심 심사를 기각하였다" 라는 뉴스를 보신적 있을겁니다. 이러한 구속적부심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우병우를 꼽을 수 있고, 결국 우병우는 심사가 기각되어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우병우와 같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만,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법에 대해 잘 모르실 수 밖에 없기에 구속적부심이란 무엇인지 본문에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토록 하게끔 청구하여 법원이 그 청구에 대해 구속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당될 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쉽게말해,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여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 되..

불구속 기소란? 핵심정리

법률/법률용어
2019.07.05

오늘은 불구속 기소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불구속 기소란 뉴스에서 자주 들어본 용어죠? 불구속이란 단어를 미루어 봤을 때 구속하지 않는다는것까진 유추할 수 있겠는데요. 본문에서 불구속 기소란 무엇인지 함께 자세히 알아봅시다. 불구속 기소란? 의미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소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며 이를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검사는 피해자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대표자로써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검사가 피의자의 죄가 인정이 됨에도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주로 범인의 연령,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재판에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란, 재판에 기소를 하..

구속기소란? 핵심정리

법률/법률용어
2019.07.05

오늘은 구속기소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를 볼 때 구속기소란 용어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러한 구속기소란 법률에 관련한 일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알아두면 유용한 용어입니다. 본문에서 구속기소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구속기소란? 간단한 의미와 구속기소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속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구속된 상태란, 피의자가 구치소 등에 구인 또는 구금된 상태를 말하며 이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구속기소를 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 우려 되거나 그와 비슷한 일을 할 의심이 되는 경우 구속기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할 우려때문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일정..

불기소처분이란? 핵심정리

법률/법률용어
2019.07.04

오늘은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불기소처분은 뉴스에서 범죄 얘기를 다룰 때 한번씩 들어 본적이 있는 말이죠? 이러한 불기소처분은 비교적 죄가 가벼운 사람이나 범죄증거가 불충분할 때 검사의 재량으로 처분되는데 본문에서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인지 의미와 예를 함께 알아봅시다. 불기소처분이란? 의미와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고소나 고발된 범죄용의자에 대해 무혐의, 범죄불성립, 공소권없음으로 내리는 결정으로써 피의사건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없거나,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적법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더라도 검사의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

금고형이란? 금고형 집행유예?

법률/법률용어
2019.06.28

오늘은 금고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뉴스를 보실때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형에 처했다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텐데요. 이러한 금고형이란 무엇이며 징역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고형이란? 금고형의 의미부터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금고형이란, 형법 제41조 제3호에 규정된 형벌로써,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지만 일반 징역과는 다르게 강제 노동을 하게 하진 않는 형벌입니다. 주로 금고형이란, 비교적 파렴치한 과실범에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정치범이나 사상범도 금고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 노동을 하게 하진 않지만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노동을 하고 싶다 신청할 시 작업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 예를..

1
2

Sidebar - Right

관리

최근 글

태그

달력

Copyright © SM Future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JB FACTORY

lcons8에 의한 Ksi 아이콘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