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이란 무엇인가?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재단법인은 재산들이 모인 단체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단법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사단법인이란?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실체가 사람들의 단체이기에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적인 요소이고 법인의 의사결정도 사원총회로 결정됩니다. 구분 영리법인 : 구성원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법인 비영리법인 : 구성원에게 이익을 나눠주지 않는 법인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뉩니다. 영리법인은 구성원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법인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비영리법인은 구성원에게 이익을 나눠주지 않으며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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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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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이란 무엇일까? : 금액, 반환, 환급

보석금이란 무엇일까? : 반환, 금액, 환급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석금은 뭐고 왜 보석금을 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풀려나는지 법률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보석금은 외국에서는 쉽게 허가를 내주는 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보석금에 대한 허가는 비교적 쉽지가 않습니다. 본문에서 보석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보석금을 반환,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보석금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석금이란? 보석금이란, 구류 중인 미결수를 감옥에서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진 석방하고자 할 때 내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미결수란,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돼 있는 피의자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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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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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란 총정리 : 기소의견 송치란

검찰 송치란 총정리 : 기소의견 송치란 뉴스를 보다보면 검찰 송치란 말을 들어보신적 있으시죠? 한창 전국민을 분노케 한 '박사방'으로 유명했던 조주빈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됐다는 기사들이 우후죽순 쏟아지면서 법률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검찰 송치가 도대체 뭔데?", "기소의견은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건데?"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검찰 송치란 무엇인지와 기소의견 송치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송치란? 송치(送致) 보낼 송(送) 이를 치(致) 송치란, 서류나 물건 따위를 보내어 정해진 곳에 이르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보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송치란, 경찰이 검찰에게 혹은 검찰이 다른 검찰에게 피의자와 서류를 보내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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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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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란? 공무원, 취업 불이익?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행유예란 무엇인지 그리고 전과기록이 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20대 직원을 식사자리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진(66)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판결한 것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며 '집행유예'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아직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가 어떤 형벌인지, 집행유예와 더불어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문에서 집행유예란 무엇이고 그와 더불어 전과기록이 남는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는 이번 최 전 회장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된 연예인들 또한 많이 받은 형벌입니다. 집행유예란, 법적으로 집행을 유예한다는 말로 죄는 인정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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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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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의 형이란? 쉽게 알아봐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적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금고는 무엇이고 금고이상의 형이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금고형이란? 금고형은 징역형과 비교하여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임에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징역형은 수형자가 강제 노역을 해야하지만, 금고형은 수형자가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점에서 다릅니다. 참고로, 금고형 수형자라도 노역을 하고 싶다 신청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금고이상의 형이란? 금고이상의 형이란, 말 그대로 금고형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형벌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법에서 정한 벌의 종류를 알아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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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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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 쉽게 알아봐요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에게 법원은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무슨뜻일까요? 본문에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 징역 x년에 집행유예 x년이란 말을 뉴스에서 자주 들어보셨을겁니다. 만약,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형을 받았다면, 징역1년을 살고 집행유예2년도 필요하다는 뜻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No 입니다. 먼저, 집행유예 뜻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집행유예란, '일정기간 동안 죄에 대한 형 집행을 미룬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집행유예2년을 받았다고하면 2년동안 가해자가 다시 죄를 저지르는지 지켜보고 2년간 성실히 살았다고 하면 처벌을 면해준다는 것입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초범이나 비교적 가벼운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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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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