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이상의 형이란? 쉽게 알아봐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적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금고는 무엇이고 금고이상의 형이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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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이란?

금고형은 징역형과 비교하여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임에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징역형은 수형자가 강제 노역을 해야하지만, 금고형은 수형자가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점에서 다릅니다.

참고로, 금고형 수형자라도 노역을 하고 싶다 신청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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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의 형이란?

금고이상의 형이란, 말 그대로 금고형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형벌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법에서 정한 벌의 종류를 알아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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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번호가 낮을수록 더 중한 형벌이며, 금고형은 세번째에 속하는 무거운 형벌에 속합니다.

그래서 금고이상의 형이란, 사형, 징역, 금고형을 말합니다.

 

 

만약,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역 1년을 살아야 하지만 집행유예로 2년을 유예하겠다는 판결이기에 어찌됐든 징역1년의 형을 받는것이기 때문에 이는 금고이상의 형에 속합니다.

 

금고이하의 형은 선고유예, 벌금형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