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란 총정리 : 기소의견 송치란

검찰 송치란 총정리 : 기소의견 송치란

뉴스를 보다보면 검찰 송치란 말을 들어보신적 있으시죠? 한창 전국민을 분노케 한 '박사방'으로 유명했던 조주빈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됐다는 기사들이 우후죽순 쏟아지면서 법률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검찰 송치가 도대체 뭔데?", "기소의견은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건데?"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검찰 송치란 무엇인지와 기소의견 송치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송치란?

송치(送致) 보낼 송(送) 이를 치(致)

송치란, 서류나 물건 따위를 보내어 정해진 곳에 이르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보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송치란, 경찰이 검찰에게 혹은 검찰이 다른 검찰에게 피의자와 서류를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는 경찰이 피의자를 수사하고 죄의 유무를 판단해 "피의자는 죄가 있으니 재판에 넘겨달라 혹은 죄가 없으니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서를 함께 첨부하게 되며 송치가 이루어지면 경찰은 손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한다면 경찰이 사건을 되돌려 받아 재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마무리가 되면 다시 검찰에게 재송치를 하게 됩니다.

 

 

왜 경찰이 처벌하지 않고 검찰 송치를 하는가?

이쯤되면 왜 경찰이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고 검사에게 처벌해달라 요청하는건가 싶으실텐데요. 

우리나라는 국가기관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가 시행되고 있고, 그 국가기관은 바로 검사이기 때문에 경찰이 피의자와 서류를 검사에게 보내며 처벌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갖춰진 경우라도 기소유예처분이라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 기소편의 주의를 갖추고 있다.

 

 

기소의견 송치란?

앞서 말씀드렸듯 경찰은 피의자를 수사하고 검찰에게 송치를 하게 됩니다.

경찰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불기소의견 송치,

경찰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기소의견 송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불기소의견 송치란 피의자는 죄가 없으니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며,

기소의견 송치란 피의자는 죄가 있으니 재판에 넘겨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 기소의견일 경우에는 피의자와 함께 어떤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는지, 구속을 할지 말지에 대한 의견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불기소의견일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죄가 없음 등으로 송치하게 됩니다.

 

 

기소에 대한 오해

경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해도 검사가 이를 불기소 해버리면 되는데 무슨 기소의견, 불기소의견이 무슨 소용이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검사에게 경찰의 송치의견은 의미가 큽니다.

실제 통계에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단 15.4%였으며, 이는 이미 경찰의 단계에서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않을지가 거진 정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경찰의 기소의견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이유는 경찰청 안에서도 변호사들이 개입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찰들도 형사법을 배우며 경찰의 송치의견이 객관적으로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사도 경찰의 의견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뒤집고 사건을 새로 검토하기에는 담당해야할 사건의 수가 너무 많고 시간은 부족하기에 검사가 경찰의 의견대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법률용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작성한 글을 참고해주세요.

▶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 집행유예란? 공무원,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

▶ 선고유예란? 전과기록이 남을까?

 

지금까지 검찰 송치란 무엇인지와 기소의견 송치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