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이란 무엇인가?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재단법인은 재산들이 모인 단체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단법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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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사단법인이란?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실체가 사람들의 단체이기에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적인 요소이고 법인의 의사결정도 사원총회로 결정됩니다. 

 

구분

• 영리법인 : 구성원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법인 
• 비영리법인 : 구성원에게 이익을 나눠주지 않는 법인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뉩니다. 영리법인은 구성원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법인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비영리법인은 구성원에게 이익을 나눠주지 않으며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단법인은 설립목적이 추구하는 것에 따라 영리 혹은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이 달성되면 사단을 임의로 해산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조건

1. 2명 이상의 사람
2. 자본금
3. 정관
4. 사업계획 및 활동실적
5. 주무관청의 허가
6. 법인 등기

 

사단법인은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이기에 최소한 2명 이상의 사람이 필요하지만, 설립 목적에 따라 주무부처에서 요구하는 회원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창업 초기단계의 중요한 사업자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사항이며, 설립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자본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한번 정하게 되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법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관은 법인의 목적과 업무 진행에 관한 자주적이고 근본적인 규칙을 말합니다. 법인은 정관의 내용에 따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할 때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명확한 목적과 사업계획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활동실적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말합니다. 만약,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관할 사항일 때에는 그 행정관청들은 모두 주무관청이 되며, 그중 어느 하나의 행정관청이라도 허가를 받지 못하면 법인은 설립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면 법인 등기를 후 비로소 사단법인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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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은 복잡한 절차와 필요 서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외에도 자본금 등기, 정관 작성 등 개인 혼자서 진행하기엔 막막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법인 설립 및 등기 대행을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행 비용은 법인의 목적이나 소관부처 등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 법무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