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오늘은 집행유예란 무엇인지 그리고 전과기록이 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20대 직원을 식사자리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진(66)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판결한 것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며 '집행유예'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아직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가 어떤 형벌인지, 집행유예와 더불어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문에서 집행유예란 무엇이고 그와 더불어 전과기록이 남는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는 이번 최 전 회장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된 연예인들 또한 많이 받은 형벌입니다.
집행유예란, 법적으로 집행을 유예한다는 말로 죄는 인정하지만 형사처벌을 내릴만큼 큰 벌이 아니라 유예시키고 그 기간동안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을 경우 형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라고 한다면 큰 죄가 지은게 아니라 판단하여 2년 동안 죄를 짓지 않는다면 아무런 형벌도 내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집행유예 기간동안 죄를 다시 짓는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 실형을 받고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그렇다면 이번 최 전 회장이 받은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은 무엇일까요?
쉽게 착각하여 생각하실 수 있는게 '교도소에서 징역1년을 살고 집행유예2년 처벌을 받는거 아닌가?'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답은 NO 입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마찬가지로 초범이나 비교적 가벼운 죄를 지었을 경우 내리는 형벌로써 원래는 징역1년을 살아야 하지만 이를 유예하여 2년간 가해자를 지켜보고 유예하여 2년 동안 범죄사실 없이 무난히 지낸다면 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 형벌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래 1년 징역을 살아야 하지만 2년간 죄를 짓지 않으면 봐준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최 전 회장이 받은 이러한 집행유예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최 전 회장은 자신보다 40살이나 어린 20대 사회초년생을 식사자리로 불러내 "러브샷을 하자"고 하면서 팔로 허리를 감싸는 등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심지어는 택시를 타려던 피해자를 쫓아가다 행인에게 제지 당하는는 모습이 CCTV로 공개되기도 하며 많은 이들에게 공분을 샀었죠.
최 전 회장은 "신체 접촉은 동의 아래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라며 무고죄를 주장했지만 피해자와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 차이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거부하기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3년이나 지난 지금 어찌됐든 실형을 확정받긴 했으나 사실상 집행유예란 무죄처분과 별다르지 않기에 피해자에게 큰 상처만을 남기게 되며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집행유예 전과기록이 남을까?
집행유예를 처분받게 되면 형벌은 피할 수 있지만 전과기록은 남게 됩니다.
다만, 7년간 기록이 보관된 후에는 전과기록은 소멸됩니다.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생긴다는게 전과기록을 말하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7년이 지나야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7년이 지나 전과기록이 소멸된다고 해도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는 집행유예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 없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죄로 전과기록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면제되거나 선고유예가 된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전과기록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Q. 집행유예 전과기록으로 공무원 시험에 불이익을 줄까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공무원 시험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한다면 4년 뒤에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Q. 집행유예 전과기록으로 취업에 불이익을 줄까요?
일반적으로 사기업에서 전과기록과 유예기간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기업이라도 학원이나 경비업 등 특정한 분야의 회사인 경우에는 법률상 규정이 있어 본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한정적인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집행유예란 무엇인지 그리고 전과기록은 남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