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란? 전과기록이 남을까? 핵심정리

우리가 삶을 살다보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 있는데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죄의 유무와 무게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 선고유예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선고유예는 기소유예, 집행유예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형벌에 해당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으로써 재판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유예 처분 중 가장 가벼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각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한다는 처분으로써 실질적인 형을 받지 않고 집행도 받지 않는다는점에서 기소유예와 비슷하지만, 유죄판결의 일종이기에 기소유예 처분보다는 무거운 처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선고유예란 무엇인지, 선고유예 형벌을 받았다면 과연 전과기록은 남게될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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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란?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황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낼 경우 면소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형벌입니다.

 

 

선고유예를 받는 조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범죄인은 형법 제 59조 내지 제61조에 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한 경우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를 제외하고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며 형의 집행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선고유예를 받은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 되었다면 유예한 형을 합산하여 선고 하는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의 선고유예가 결정되었다면 재범방지를 위해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경우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관찰을 받는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죄를 지었다면 이 또한 유예한 형을 합산하여 선고 하는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고유예 전과기록 기재 여부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형벌합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고유예는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과기록도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어디에 전과기록이 기재되는지가 중요한데요.

 

1)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에 전과기록이 기재될 경우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을 경우

 

2)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는 경우

-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 면제되거나 선고유예가 된 경우

 

선고유예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되는 형벌로서, 수형인명부, 명표에 기재는 되지 않으나 범죄경력자료에 전과 사실이 기록됩니다. 수형인 명부와 범죄경력자료는 검찰청이나 군검찰에서 관리하고, 수형인명표는 시청과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 선고유예가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에 불이익을 주는가?

 

앞서 말씀드렸듯, 선고유예에 해당하는 전과기록은 검찰청이나 군검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업을 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을때 시청과 읍면사무소에서는 선고유예의 형벌을 받은 기록을 보관하지 않기에 사실상 선고유예를 받았던 자는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에 불이익을 보진 않을것 입니다.

 

지금까지 선고유예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