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란? 핵심정리

오늘은 불구속 기소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불구속 기소란 뉴스에서 자주 들어본 용어죠?

불구속이란 단어를 미루어 봤을 때 구속하지 않는다는것까진 유추할 수 있겠는데요.

본문에서 불구속 기소란 무엇인지 함께 자세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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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란?

의미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소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며 이를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검사는 피해자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대표자로써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검사가 피의자의 죄가 인정이 됨에도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주로 범인의 연령,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재판에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란, 재판에 기소를 하되 구속을 하지 않고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상반된 용어로 구속 기소가 있는데 구속 기소는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거나 죄질이 무거워 형량이 높은 경우 도주할 가능성이 높기에 구속을 하여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구속해 수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불구속 기소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본인이 법률과는 무관한 사람일지라도 기소라는 용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은것이니 이번 기회에 꼭 숙지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