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이란?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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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불기소처분은 뉴스에서 범죄 얘기를 다룰 때 한번씩 들어 본적이 있는 말이죠?

이러한 불기소처분은 비교적 죄가 가벼운 사람이나 범죄증거가 불충분할 때 검사의 재량으로 처분되는데

본문에서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인지 의미와 예를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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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이란?

의미와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고소나 고발된 범죄용의자에 대해 무혐의, 범죄불성립, 공소권없음으로 내리는 결정으로써 피의사건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없거나,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적법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더라도 검사의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도 불기소처분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서 불기소처분이란 검사의 재량으로 용의자를 재판에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소한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내가 고소한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게되면 피해자인 자신의 입장에선 굉장히 분할겁니다. 방법이 없는걸까요?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항고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응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된 경우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을 수 있고 법원에서 재정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법원에서 직접 공소 제기를 결정하여 형사재판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고소인이 아닌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라면 그 고소인이 아닌 다른 자가 재항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피의자에겐 좋은 소식이지만 피해자에겐 억울하고 분한 소식입니다.

이러한 법에 관련된 소송 등은 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기에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고용하여 해결을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