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이란? 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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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고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뉴스를 보실때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형에 처했다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텐데요.

이러한 금고형이란 무엇이며 징역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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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이란?

금고형의 의미부터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금고형이란, 형법 제41조 제3호에 규정된 형벌로써,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지만 일반 징역과는 다르게 강제 노동을 하게 하진 않는 형벌입니다.

주로 금고형이란, 비교적 파렴치한 과실범에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정치범이나 사상범도 금고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 노동을 하게 하진 않지만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노동을 하고 싶다 신청할 시 작업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

예를 들어,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금고형이 실형으로 선고 되었다면 교도소에 구치하여 징역살이를 하게 되는것이라면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라하면 교도소에 구치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금고형을 집행하지 않고 1년은 집행을 유예한다는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1년간 범죄를 다시 일으키지 않는다면 금고 6개월도 집행하지 않습니다.

즉, 1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하며 만약 범죄를 다시 저지른다면 기존의 금고 6개월에 가중되어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금고형 실형이라면 징역살이를 해야하는 반면, 집행유예와 같이 선고받으면 징역살이를 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기에 아무래도 금고형 실형 선고가 더 중한 형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금고형이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