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이란?

---

공탁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탁금이란 채무와 관련된 용어로써 큰 축으로 봤을땐 채무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행위인건 같지만

세부적으로 따지고 보면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소멸시효도 존재하기 때문에

채권자라면 공탁금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공탁금이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

공탁금이란?

공탁금의 의미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공탁금이란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채권수령을 거부할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해당 금액을 걸어놓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을 갚는데 마다할 채무자가 어디있겠느냐만은 간혹 민형사 소송에서 서로 합의가 안될 때, 법원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로부터 금액을 받아 보관해두는 경우에 사용하며 일종의 합의금 같은 의미입니다.

 

이러한 공탁금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르는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외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받게 해서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10년의 소멸시효를 갖고 있고 만약 채권자가 소멸시효 동안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법원에 귀속됩니다.

 

공탁 종류

공탁에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혼합공탁 등 공탁금의 성격마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1. 변제공탁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채무자 과실이 없이 채권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탁물을 공탁소에 맡기고 채무를 변제받는 공탁

 

2. 담보공탁 : 피공탁자가 장래에 받을지도 모르고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

 

3. 집행공탁 : 강제 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제3채무자가 민사진행법에 따라 공탁을 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가 집행법원의 직브위탁을 받아 공탁물출급권자에게 지급을 하는 공탁

 

4. 그 외 : 공탁물을 보관하는 보관공탁, 선서 등의 진실성 확보나 상호가등기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몰취공탁, 공탁원인이나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2가지 인상의 공탁을 공탁자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혼합공탁 등

 

공탁금을 받으려면?

인터넷으로 공탁금을 확인 및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전자민원 센터 홈페이지 - http://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위 링크로 이동하시거나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민원 센터를 검색 후 이동해주세요.

 

2. '절차안내' 메뉴에서 '공탁' 클릭해주세요.

그 후 '나의 공탁사건검색'을 통하여 받을 공탁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탁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