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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 (18)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및 신청 방법

투자/부동산
2024.12.24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감면 혜택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추가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감면 세액은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주택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고 주택 소유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3년 개정이 된 후 소득 기준이 폐지가 되어 현재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훨씬 더 ..

전세 재계약 시, 갱신 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

투자/부동산
2024.12.24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추후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대부분은 입주를 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기 때문에 이러한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상태이실 텐데요. 다만 궁금한 건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갱신했을 때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만약 다시 받아야 한다면 우선변제권을 통한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재계약 시, 갱신 시 확정일자전세 재계약 시, 갱신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전세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전입신고를 했다는 가정하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으로 전..

묵시적 갱신후 임차인의 계약 해지에 대해 알아보자

투자/부동산
2024.12.24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묵시적 갱신을 했지만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2년을 채우지 않고 이사를 가야 된다면 불이익은 없을까요? 결론만 말하자면 2년을 채우지 않고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당장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니 보증금을 바로 돌려달라고 요구해 버린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당장 마련해서 주기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법적으로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보 후 종료 기간을 정해두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집주인이 임대차 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알리지 ..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아도 될까?

투자/부동산
2024.12.23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아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항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근저당 등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라고 해도 우선변제권 행사가 어렵고 이외에도 계약기간 중 거주 인정, 최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을 때 문제점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을 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1. 대항력 없음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항력이란, 주택이 경매 혹은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그대로 ..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총정리

투자/부동산
2024.12.23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제도로 최우선변제권이란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추후 금융기관 등에 의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이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다만, 최우선변제변제권을 얻기 위해서는 소액임차인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고 경매 전에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추어야 성립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우선변제권 요건 및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받아야 할 보증금 중 일부를 다른 채권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권 등 다른 채권보다 우..

2025년 생계급여 자격 총정리

정보 저장소/생활정보
2024.12.20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42%로 인상되면서 생계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더 많은 범위의 사람들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외에도 자동차 소득환산율 적용 기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아쉽게 자격에 미달되셨던 분들은 2025년부터는 수급 자격에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생계급여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자격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생계급여 (중위 32%)2..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격 총정리

법률/법률정보
2024.12.20

감당하지 못할 채무로 이자 상환이 힘들고 결국 연체까지 하게 되었다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을 하게 되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만큼의 채무를 상환하고 정상적으로 분할상환을 하게 되면 원금 감면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생과 비슷한 측면이 많지만, 연체 이자가 면제되고 개인회생 보다 빠르게 신용점수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개인 워크아웃은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상환 계획을 재조정하고 일부를 탕감받는 기회를 주고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진행되는 기간 동안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워크..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법률/법률정보
2024.12.19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경우 개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지금 당장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막대하더라도 채무자의 소득이 신청자격에 부합하고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개인파산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채무가 많아 더 이상 상환이 불가능할 때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인정하게 되면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히 분배합니다. 결과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는..

가상화폐 세금 과세 유예 핵심 정리

투자/금융
2024.12.19

2024년 12월 1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화폐 세금 도입이 2025년으로 유예되었다가 이제는 2027년으로까지 유예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세금 과세 유예가상화폐(비트코인 등) 세금 유예와 관련된 부분은 여야의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7년까지로 유예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반발과 과세 시스템 미비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목증여재산공제 한도액과세 유예 기간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과세 시행 예정일2027년 1월 1일과세 대상가상자산 투자 소득 중 기본공제..

퇴사 통보 기간 노동법으로 알아보자

법률/법률정보
2024.12.19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사 통보 기간은 적어도 퇴사 한 달 전에 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직 등의 사유 혹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한 달 동안이나 일을 더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사실이라면 굉장히 곤혹스러운데요. 이번 시간에는 노동법을 근거로 퇴사 통보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노동법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범을 총칭하는 말인데요.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퇴사 통보 기간과 연관이 있는 법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민법 제660조①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에 대해 알아보자

정보 저장소/생활정보
2024.12.18

가족 간 계좌이체는 학비나 생활비 등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에서는 가족 간 계좌이체 또한 '증여'로 추정하고 있기에 자칫하여 세금 폭탄을 맞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계좌이체로 생활비를 주는 것도 다 증여세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통념상 증여 여부에 대한 내용과 이에 따른 가족 간 계좌이체 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세무당국은 가족 간 계좌이체를 증여로 추정하고 있지만, 생활비, 치료비, 교육비 등과 같은 것을 계좌이체로 주고받는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소위 사회통념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나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몇 백만 원 정도의 생활비 등을 ..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자

정보 저장소/생활정보
2024.12.18

성인이 되면서 형제간 큰돈이 오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센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제간 증여세 과세표준,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고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계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증여세 과세표준정부가 2024.07.25에 세법개장 안을 발표하여 2025년부터는 상속, 증여세 과세표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 2024.12.10 국회에서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아쉽지만 현행 유지입니다. 현행 과세표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현행개정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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