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 과세 유예 핵심 정리

2024년 12월 1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화폐 세금 도입이 2025년으로 유예되었다가 이제는 2027년으로까지 유예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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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 과세 유예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세금 유예와 관련된 부분은 여야의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7년까지로 유예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반발과 과세 시스템 미비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목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과세 유예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과세 시행 예정일	2027년 1월 1일
과세 대상	가상자산 투자 소득 중 기본공제액(250만 원) 초과분
세율	20%

개인적으로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가릴 것 없이 세금을 떼어가면서 왜 굳이 가상화폐만 청년들의 자산 형성 얘기를 하며 유예하는 건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미국과 영국은 이미 가상화폐 양도 차익을 부동산, 주식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동일하게 분류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일본 역시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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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안 낸다‥가상자산 과세 다시 2년 뒤로 (2024.12.01/뉴스데스크/MBC)

 

 

 

과세 기준

만약, 가상화폐 과세가 유예되지 않고 시행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과세 대상

• 가상화폐의 양도(판매)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
• 예 : 비트코인 등을 매매하며 발생한 소득

 

 

과세 기준액

•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
• 250만 원 이하는 비과세

 

세율 

• 20%의 단일세율 적용

 

1년 동안 가상화폐 매매로 1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비과세인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서 단일 세율 20%를 적용하여 15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가상화폐로 인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매월 5월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가상화폐 과세가 유예되었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해도 2027년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또 유예가 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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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 유예 결정이 나면서 국내 시장의 불안감이 해소되며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의 비트코인 가격 차이가 사실상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투자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부정적인 여론으로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언급하며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금을 떼가면서 왜 가상화폐에만 특혜를 주느냐라는 반발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이러한 목소리도 점점 커지는 게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