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자

성인이 되면서 형제간 큰돈이 오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센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제간 증여세 과세표준,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고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계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증여세 과세표준

정부가 2024.07.25에 세법개장 안을 발표하여 2025년부터는 상속, 증여세 과세표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 2024.12.10 국회에서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아쉽지만 현행 유지입니다. 현행 과세표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개정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0	2억 원 이하	10%	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2천 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7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1.6억 원	10억 원 초과	40%	1.7억 원
30억 원 초과	50%	4.6억 원

과거에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라면 최소 증여세율 10% 적용받았고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세율인 50%를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인 2025년부터는 2억 원 이하라면 최소 증여세율을 10% 적용받고 최고세율은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40%를 적용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와는 별개로 상속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뿐만 아니라 면제한도액까지도 크게 개선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자녀 1명 당 상속세 면제한도액이 5천만 원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1명 당 5억 원까지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소개한 바 있습니다.

 

👉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그렇다면, 증여세 면제한도액의 경우에는 개선된 게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만 말하자면 증여세의 경우 과세표준만 변경될 예정이지 면제한도액은 바뀐 게 없습니다.

 

 

형제간 증여세 면제한도액

형제간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증여세 면제한도액에 대해선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기존 면제 한도액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5천만 원(미성년자가 증여받는 경우 :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 원
그 외의 자	0원

형제의 경우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 구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제간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1천만 원입니다. 이러한 면제 한도액은 10년간을 합산한 기준입니다. 즉, 한 번에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0년 간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21살에 형제에게 1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이후 10년간 추가 증여에 대해선 추가 금액만큼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31살부터는 한도액이 초기화되어 다시 1천만 원 이내로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뿐만 아니라 친척들에게도 증여를 받을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형제, 친척 모두 기타 친족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미 형제에게 증여세 면제 한도액인 1천만 원을 증여받은 후 다른 친척에게 추가로 증여를 받는다면 이 금액은 모두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여러 형제에게 혹은 여러 친족에게 각각 1천만 원씩 받게 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 기준으로 기타 친족에게 받은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이 1천만 원 이하여야 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산방법

현행, 개정 안에 따라 형제간 증여세를 계산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간 1억 원을 증여했을 경우

현행, 개정 : 형제지간에 증여공제는 1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 초과 금액인 9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율 10%를 적용받고 900만 원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형제간 2억 원을 증여했을 경우

현행 : 형제지간에 증여공제는 1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 초과 금액인 1억 9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율 20%를 적용받고 누진공제 1천만 원을 제하면 2천8백만 원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개정 :형제지간에 증여공제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초과 금액인 1억 9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율 10%를 적용받고 누진공제 2천만 원을 제하면 1천7백만 원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형제간 35억 원을 증여했을 경우

현행 : 증여공제 1천만 원의 초과금액인 34억 9천만 원에 대해서 최대 증여세율 50%를 적용받고 누진 공제 4억 6천만 원을 제하면 12억 8천5백만 원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개정 :증여공제 1천만 원의 초과 금액인 34억 9천만 원에 대해서 최대 증여세율 40%를 적용받고 누진공제 1억 7천만 원을 제하면 12억 2천6백만 원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직접 계산하는게 힘들다면 아래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증여세 계산기

 

신고기간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까지입니다.

 

• 증여일 2021년 3월 10일 → 증여세 신고기간 : 2021년 9월 30일까지 
• 증여일 2021년 4월 10일 → 증여세 신고기간 : 2021년 7월 31일까지지만, 해당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

💡 신고를 해야 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상속세, 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2024년 12월 10일 국회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3개의 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나,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되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표준은 현행으로 유지가 됩니다. 추후 재논의가 있을 가능성도 있겠으나 사실상 빠른 시기 내에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 관련 뉴스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증여세법’ 본회의서 부결｜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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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개정안이 당연히 통과가 될 줄 알았지만, 결과적으로 12월 10일 국회에서 부결이 되면서 2025년도 현행 세율을 따라야 합니다. 증여세는 사실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지만 상속세는 뼈 아픈 수준으로 아쉽네요. 하긴 5천만 원에서 갑자기 5억 원으로 면제한도액이 껑충 뛰어버렸으니 쉽게 통과되는 게 이상한 수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