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1명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나 늘리면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2024년 기준으로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2025년부터는 면제 한도액이 자녀 1인당 5억 원으로 10배나 상향되어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1인당 5억 원을 합해서 자녀 1인 기준 7억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5.01.01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5.01.01 이후 상속개시(사망) 하였을 경우에만 개정된 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상속세	증여세
개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	증여자 생전에 수증자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해야만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녀 상속 공제 역시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 재산이 자녀에게 넘어갈 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 전에는 상속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상속이 아닌 증여를 하는 경우의 면제 한도액은 아래 글에서 소개했었습니다.

 

💡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자

 

개정 전

구분		상속공제
기초공제		2억 원
인적공제	자녀공제	자녀수 x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x 1천만 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장애인공제	기대여명 연수 x 1천만 원
일괄공제		5억 원
공제 적용 금액		기초공제 + 인적공제 금액과 일괄공제 금액 중 큰 금액(배우자 공제 별도)

개정 전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기초 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성인 자녀 1인당 5천만 원 또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 추가 적용)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는 중복 적용됩니다. 단, 모든 공제를(기초공제 + 인적공제 등)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을 경우 일괄 공제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살의 미성년자 자녀가 상속을 받을 경우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 공제 5천만 원 + 미성년자 자녀공제 2천만 원(성인까지 2년 남았으므로) 총 2억 7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합산한 공제 금액이 5억 원 보다 적기 때문에 일괄공제를 선택하게 되면 5억 원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다시피 자녀 6명까지는 일광공제 5억 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가 최소 7명 이상은 있어야 일괄공제를 받는 금액보다 유리합니다. 때문에 지난 10년간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10명 중 9명이 자녀 공제 등 인적공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일괄공제를 택한 것으로 통계될 만큼 실효성이 없습니다.

 

 

개정 후

구분		상속공제
기초공제		2억 원
인적공제	자녀공제	자녀수 x 1인당 5억 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x 1천만 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장애인 연수	기대여명 연수 x 1천만 원
일괄공제		5억 원
공제 적용 금액		기초공제 + 인적공제 금액과 일괄공제 금액 중 큰 금액(배우자 공제 별도)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2025년부터는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따라서, 개정 후 자녀가 1명 있을 때 상속을 받게 되면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억 원)가 합쳐져 7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2명 있다면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억 원 x 2) 10억 원을 합쳐 총 12억 원을 상속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자녀가 2명 있다는 기준으로 상속 공제를 받을 경우 개정 전에는 일괄공제로 5억 원만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면 개정 후부터는 12억 원까지 상속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액이 7억 원이나 증가하는 셈입니다.

 

 

상속세율

계산된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상속 금액에서 빼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개정 전과 후 (출처:미래에셋증권)

과세표준 역시도 현행에서는 1억 원 이하의 경우 세율 10%를 적용했고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세율 50%를 적용하였지만, 2025년부터는 1억 원이 아닌 2억 원 이하부터 세율 10%를 적용하고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로 최대 세율 40%를 적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재산이 많을수록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거주자의 경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 개시일이 2022년 4월 5일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2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개시일이 2022년 4월 5일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비거주자 :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 시 범주에 따라서 납부세액의 최소 10%에서 최대 40%까지 추가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자세한 가산세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소개한 바 있습니다.

 

💡 무신고, 과소신고 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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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상속세 개정안의 경우 별다른 일이 없다면 202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상속세에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5억 원으로 개정이 된 것이지 증여세에 대한 부분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상속세와 증여세를 헷갈리는 분이 있을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