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계좌이체 한도에 대해 알아보자

가족 간 계좌이체는 학비나 생활비 등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에서는 가족 간 계좌이체 또한 '증여'로 추정하고 있기에 자칫하여 세금 폭탄을 맞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계좌이체로 생활비를 주는 것도 다 증여세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통념상 증여 여부에 대한 내용과 이에 따른 가족 간 계좌이체 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세무당국은 가족 간 계좌이체를 증여로 추정하고 있지만, 생활비, 치료비, 교육비 등과 같은 것을 계좌이체로 주고받는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소위 사회통념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나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몇 백만 원 정도의 생활비 등을 가족 간에 계좌이체로 준다고 해서 증여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주는 용돈 역시도 해당되지 않죠.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 큰 금액을 정기적으로 계좌이체 할 경우
• 사회통념상 용돈이나 생활비로 보기 힘든 금액을 계좌이체 할 경우
• 자금의 목적이나 거래 내역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하지만 수백만 원 이상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계좌이체 한 경우 혹은 사회통념상 용돈이나 생활비라고 하기 힘든 수준의 금액을 계좌이체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이미 직장을 갖고 있는 성인 자녀에게 큰돈을 계좌이체 할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주식 취득의 경우 세무당국이 가장 면밀히 보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갑작스럽게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계좌이체 해준 뒤 자녀의 소득 수준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금액의 부동산을 자녀가 구매했다면 이는 당연히 증여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큰 금액을 계좌이체 해줄수록 이에 대한 목적을 기록(메모란에 학비지원, 생활비 등)하는 것이 좋으며 추후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명 신청이 온다면 자금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소명하지 못할 경우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한도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계좌이체로 줘야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 답은 아래 증여제산공제 한도액을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5천만 원(미성년자가 증여받는 경우 :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 원
그 외의 자	0원

부모에게서 성인 자녀가 5천만 원까지는 계좌이체로 받는다고 해도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법으로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이 5천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에게서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계좌이체로 받아야 할 예정이라면,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거나 차용증서를 써서 빌린 돈으로 처리해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차용증은 단순히 형식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얼마의 이자를 낼 것인지 언제까지 상환할 것인지 등에 대한 상환 계획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단순히 1회 계좌이체 한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부모에게 3천만 원을 계좌이체받은 적이 있다면 이후 10년 안에 2천만 원 이상을 추가로 계좌이체받게 될 경우 합산하여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계좌이체받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친척에게 계좌이체를 받을 때도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친척의 경우 기타 친족에 해당되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1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형제간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계좌이체할 경우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제간 증여세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소개한 바 있습니다.

 

👉 형제간 증여세 알아보기

 

 

예시

부모에게 2021년에 3천만 원을 계좌이체받고 2024년에 3천만 원을 추가로 계좌이체받은 경우

지금까지 부모에게서 받은 총 6천만 원에서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5천만 원을 제한 1천만 원을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율 10%를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10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모에게 2012년에 3천만 원을 계좌이체받고 2022년에 3천만 원을 추가로 계좌이체받은 경우

2012년에 부모로부터 3천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은 이후 계좌이체받은 기록이 없다가 2022년에 3천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면 최초로 받은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증여세 공제(5천만 원)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5천만 원을 계좌이체받았지만 이후 10년 이내에 추가적으로 생활비를 계좌이체받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 생활비나 용돈은 계좌이체 해준다고 해도 증여로 보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의 금액을 계좌이체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1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가족 간 계좌이체 할 경우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를 하고 이 중 의심 가는 거래 내역이 발견되면 국세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 증여세를 자진 신고할 경우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증여세 신고기간을 넘기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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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한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증여세로 카운팅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금액이 얼마나 정기적으로 계좌이체 되었느냐에 따라서 증여세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내용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족 간 계좌이체 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