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계급여 자격 총정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42%로 인상되면서 생계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더 많은 범위의 사람들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외에도 자동차 소득환산율 적용 기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아쉽게 자격에 미달되셨던 분들은 2025년부터는 수급 자격에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생계급여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 32%)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25년	76만5,444	125만8,451	160만8,113	195만1,287	227만4,621	258만 738

생계급여 자격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32%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 소득 32%는 195만 1,287원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과 같거나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중위소득은 2024년과 비교했을 때 1인 가구 기준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으로 약 7.34% 인상되었으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42%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 오름에 따라서 수급 자격도 자연스럽게 완화가 되고 받을 수 있는 급여도 많아지게 됩니다.

 

 

 

2.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자가 아닌 자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란, 수급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자신의 관계가 1촌이며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도 1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인장모와 사위도 1촌 관계가 됩니다.(단,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4	2025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초과 혹은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초과 혹은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기준이 연 소득 기존 1억 원에서 개선 후에는 1.3억 원,  일반재산은 기존 9억 원에서 개선 후 12억 원을 초과했을 때 수급 탈락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계급여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에만 충족하면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20대, 30대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도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30대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세대분리가 손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한 뒤 1인 가구로 생계급여를 수급받으며 자활근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0세 이상 세대분리 방법은 아래 글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 30세 이상 세대분리 방법

 

 

 

 

 

 

자동차세 소득환산율

생계급여 자격과 관련된 개선 사항 중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도 포함되었습니다. 개선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2024	2025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산율을 적용받게 되면 자동차 재산을 소득환산율 100%가 아닌 4.17%만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생계급여 자격을 충족하기 훨씬 수월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소득이 150만 원인 4인가구는 자동차(1,999cc, 450만 원)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차량가액이 100% 월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에서 450만 원이 추가된 600만 원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도 차량 가액의 4.17%인 19만 원만 월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으로 감소하여 신규 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2025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도 자료

 

생계급여 금액

지급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32%는 195만 1,287원입니다. 만약, 4인 가구의 소득이 전혀 없다면 195만 1.287원을 전부 수급받을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여기서 100만 원을 차감한 95만 1.287원이 수급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가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자가진단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생계급여 자격을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자가진단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생계급여 자가진단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복지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서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서류들은 당장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기보단 사전에 거주지 구청에 전화한 후 생계급여 때문에 복지부서에 문의를 해보고 싶고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물어보면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서류들을 준비한 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생계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6개월 ~ 1년 치 통장 내역을 요구할 텐데 팩스 혹은 이메일 등으로 보내면 생계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결과

생계급여 신청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되며 생계급여는 신청한 날부터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76만 5,444원이기 때문에 10월에 생계급여 신청을 한 후 아무런 소득이 없다가 11월에 심사 결과가 승인되었다면 10월, 11월 총 2달치인 약 152만 원의 생계급여가 통장에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조건부 생계급여 자활근로

조건부 생계급여인 경우 자활근로 등 조건을 불이행하게 되면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되면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자활근로 1일 급여는 약 5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자활근로로 얻는 수익 때문에 생계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활 근로 소득의 30%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생계급여 수급자 분들이 계속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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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세 이상부터는 거주하고 있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쉽게 세대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독립을 해야 하는데 일정한 소득이 없어 나라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세대 분리 후 생계급여를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 30세 정도의 나이는 아마 조건부 생계급여로 수급을 받게 될텐데, 매달 약 70만 원정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와 함께 자활근로를 하게 되면 임금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근로를 하며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신감도 얻을 수 있으니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