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아머니트리 미납문자 받은 후기

신년부터 갤럭시아머니트리라는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살벌한 미납문자를 받았다. 요약하자면, 통신요금 관련하여 채무금액을 장기 미납하고 있는데 채권 이행을 안 하면 법원 청구하여 급여압류,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갤럭시아머니트리에서 보낸 추심 문자

이러한 장기 미납문자의 경우 요즘 문제되고 있는 스팸 문자는 아니고 실제로 내 앞으로 미납요금이 발생한 게 있을 때 수신받을 수 있다. 다만, 내가 갚아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게 특징이다. 왜 갚을 필요가 없느냐? 그것은 본문에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다.

 

통신채권

통신대금이란, 핸드폰 소액결제, 인터넷 통신요금 등 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를 말한다. 이러한 통신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통신채권이라고 하는데 내가 SKT로 핸드폰을 개통했다면 내 통신채권은 SKT가 갖고 있는 것이 되는 거다.

 

미납이 발생하고 몇 달 정도까지는 통신채권을 갖고 있는 SKT 등 대형통신사가 독촉문자를 보내지만, 장기 연체로 넘어가게 될 경우 대형 통신사는 이번에 내가 독촉문자를 받은 갤럭시아머니트리와 같은 각종 신용정보회사로 통신채권을 이관하여 받아내도록 한다. 대기업이 푼돈 하나하나 채무자에게 독촉하며 받아내는 건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지 않나 싶다.

 

 

소멸시효

다만, 이러한 통신채권에도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한다. 법적으로 통신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납부의무가 사라지고 문자, 우편 등을 통해 독촉을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2023년 1월부터 연체가 시작되었다면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총 3년을 채워야 한다. 

 

단, 채권자로부터의 독촉 여부가 중요한데 이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소송을 하였는지 혹은 압류, 가압류 신청 등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통신채권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사실 통신채권은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언가 압박을 주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연체 이후 3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멸시효를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이미 통신채권 소멸시효가 한참 전에 완성되었음에도 똥채권을 싸게 매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압박을 주며 미납된 요금을 갚도록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채무자가 통신요금 일부를 변제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별 수 없이 돈을 갚아야 한다. 이 내용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으니 꼭 읽어보기 바란다.

 

통신채권 소멸시효 : 소액결제 장기연체 해결방법

 

 

해결방법

내 경우 미납된 금액이 있는 것은 맞지만, 10년 가까이 지난 통신채권이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진작에 지났다. 사실 이와 관련된 문자를 해가 바뀔 때마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받는다.

 

통신채권을 이미 완성했는데 왜 독촉문자를 받느냐 물을 수 있는데, 통신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갚을 의무는 사라지지만, 추심을 할 수는 있었기 때문이다.(뭔 헛소리인가 싶겠지만 진짜 그랬다.) 다만, 2024년 12월부터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 원 미만 통신채권의 경우 이러한 추심도 법적으로 금지가 되었다. 아래는 해당 기사다.

 

📌 3년 이상 연체된 30만 원 미만 통신요금, 추심 중단(기사 링크)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 추심 중단

만약, 30만 원 미만의 통신채권이고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는데도 추심 문자나 전화가 왔다면 당당하게 "소멸시효 끝났으니 더 이상 추심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된다. 그러면 추심하는 곳이 미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 

 

 

30만 원 이상 통신채권이라면?

그렇다면 30만 원 이상의 통신채권을 연체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30만 원 이상이라도 통신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면 갚을 의무는 없다. 다만, 추심은 계속 받을 수 있다. 어디까지나 갚을 의무가 사라졌을 뿐이지 연체 기록은 채권을 이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계속 갖고 있고 30만 원 미만과 다르게 법적으로 추심을 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내 경우에는 30만 원이 살짝 넘는 금액이다. 따라서, 위 기사에 나와있듯 30만 원 미만 기준에는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독촉 문자가 한 번씩 오는 걸 법을 운운하며 막기는 힘들다. 다만, 그래도 해결방법은 있다.

 

 

 

먼저 독촉문자를 보낸 번호로 전화를 건다. 그러면 상담원이 받을 텐데 독촉문자 받고 연락드렸다고 하면 본인 맞는지 물어보고 얼마가 장기연체되었다고 말할 텐데 그런 거 듣고 있을 필요 없이 "소멸시효 완성되었으니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된다. 그러면 상담원이 알겠다고 하고 끝이다. 이렇게 하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몇 년까진 추심을 받지 않게 된다.

 

앞서 알아봤듯 통신채권 소멸시효가 진작에 지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단, 장기연체 내역은 통신 채권을 이관받은 회사에 남아있다는 건 여전하고 30만 원 이상의 통신채권의 경우 법적으로 추심이 금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잊을만할 때쯤 이벤트처럼 다시 추심 문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알아두기 바란다.

 

 

QnA

Q. 장기연체 후 통신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 대형 통신사에 장기연체 내역이 남아있는가?

A. 통신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대형 통신사(SKT, KT, LG)에는 장기연체 내역이 따로 남지 않는다. 따라서, 핸드폰을 새로 개통하는데도 무리가 없다. 단, 채권을 이관받은 회사에는 연체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장기연체했다면 미납 문자를 보내거나 할 수는 있다.

 

 

Q.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 미납문자를 받는 건 왜인가?

A. 2024년 12월 전에는 금융채권과 다르게 통신채권은 소멸시효를 채웠다고 하더라도 납부 의무가 사라졌을 뿐 추심은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법적 구멍을 이용해 납부 의무가 없는 채무자에게도 압박 문자를 보내 채무 금액을 받아내는 곳들이 여럿 있는데, 2024년 12월 이후부터는 30만 원 미만의 통신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를 충족하면 법적으로 추심이 금지된다.

 

 

Q. 30만 원 이상의 통신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를 완성해도 미납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가?

A. 30만 원 이상의 금액이라도 소멸시효를 완성하면 납부할 의무는 없다. 단, 30만 원 이상이라면 납부의무가 없다고 해도 추심은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여유가 있다면 납부해도 상관없고 납부하지 않아도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