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채권 소멸시효 : 소액결제 장기연체 해결방법

어느 날 갑자기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핸드폰 소액결제 혹은 인터넷 통신요금이 미납되었으니 납부하라는 핸드폰 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미납요금이 있었다는 사실도 잘 몰랐던 경우가 많아 당황스러움이 앞서겠지만, 어찌 됐든 요금을 미납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신채권들도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상태이며, 연장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미납된 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독촉을 받지도 않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신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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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채권 소멸시효

통신채권 소멸시효는?

• 통신대금 : 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
• 통신채권 : 통신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소멸시효 :  3년 

 

핸드폰 소액결제, 인터넷 통신요금 등 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를 통신대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통신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통신채권이라고 하며, SKT, LG 등 대형 통신사들은 채무자에게 받지 못한 통신대금의 채권을 신용정보회사에게 이관하여 받아내도록 합니다.

 

통신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 연장 사유 없이 3년이 지났다면 채무자의 납부 의무는 사라지게 되고 통신사 및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에게 더 이상 문자, 우편 등으로 독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멸시효 연장 사유

• 법원에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 채무자가 통신요금 일부를 변제한 경우 

 

통신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사가 법원에 청구소송을 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6개월 연장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통신사가 소송을 걸었더라도 조건을 채우지 못해 기각되는 경우가 많고 그 이후에는 독촉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채무자가 통신요금 일부를 변제한 경우인데요. 이미 통신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나 더 이상 납부 의무가 사라진 상태에서도 통신채권을 이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에게 미납요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하며 요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힘들다면 분할 납부라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통신요금 일부를 납부하게 된다면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된 통신채권이 다시금 부활하여 채무자는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다시 3년의 통신채권 소멸시효가 재생성됩니다.

 

또한 통신요금을 직접적으로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제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것에도 소멸시효가 재생성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미납요금 건으로 독촉 문자나 우편을 받았다면 언제부터 미납된 것인지 확인하여 통신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확인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결방법

 

1. 신용정보회사 고객센터 또는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 내역을 확인합니다.
2. 통신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면 독촉을 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전화합니다.
3. 통신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미납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계속 독촉을 한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신용정보회사는 더 이상 미납요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채무자의 채권은 소멸이 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다만, 납부의 의무는 사라졌지만, 채무내역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 통신사에서 핸드폰을 개통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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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언제 미납된 건지 기억도 나지 않는 통신요금을 납부하라고 신용정보회사에서 진작에 소멸시효가 지난 것까지 찔러보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독촉 문자나 우편을 받으셨다면 꼭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신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