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반송 시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이나 채무의 이행 등 금전적인 사건을 문서화한 것을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우체국에서 우편 내용을 증명해준다는 점 때문에 내용증명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대부분은 소송을 걸기 위해서 혹은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기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수신자가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심적으로 큰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빠른 채무 이행이나 채무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지만, 만약 수신자가 고의로 내용증명을 반송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내용증명 반송 시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반송 시 효과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진 않지만,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한 내에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여야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내가 어떤 의사표현을 했는지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나의 의사표현이 들어간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도 상대방이 실수든 고의든 내용증명 수취를 하지 않고 반송을 해버린다면 효력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내용증명 반송 사유

수취인 부재 : 주소에 수취인이 등록되어 있으나 군입대 등의 이유로 장기간 부재인 경우
수취인 불명 : 주소에 수취인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소불명 : 존재하지 않는 주소일 경우
이사 불명 : 주소에 수취인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이사한 사실은 알고 이사 간 주소는 알지 못하는 경우
수취거절 : 집배원이 수취인을 만났음에도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폐문부재 : 수취인이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나, 방문할 때마다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사유에는 수신자의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주소는 맞지만 부재중인 경우 등 위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수취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부분을 악용하여 고의로 내용증명을 반송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고의로 반송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시송달 :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 방법
효과 : 공시송달을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되면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 동일한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

발신자 입장에서는 이처럼 고의로 수신자가 내용증명을 반송하게 될 경우 굉장히 난처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공시송달'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교부 송달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 그밖에 송달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일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가 여러 번 내용증명을 보내고 연락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했다면, 법원에 공시송달 사유를 적어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을 게시한 날로부터 2주를 경과하게 되면 내용증명을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동일한 당사자에게 공시송달을 추가로 게시했다면 그다음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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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수취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반송을 해버리는 수신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고의로 수취하지 않는 것도 결국 단기적인 방안일 뿐, 발신자가 지속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연락을 해왔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강제로 효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수신자는 최대한 빠르게 내용증명을 수취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증명 반송 시 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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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반송 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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