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양식에 대해 알아보자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걸 수도 있겠지만,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시작부터 막막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서를 이용한다면 이러한 단점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데요. 본문에서 작성방법과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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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수고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각종 채무 독촉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작성방법

주의사항

• 채무자의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만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할기관(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게 될 경우 일반 소송으로 이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예상된다면,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거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기관은 채무자의 소재지나 근무지 부근의 관할 지방법원을 말하며, 관할기관이 아닌 곳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각하 및 취소가 되고 있으니 꼭 채무자의 주소지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작성 내용

•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 사항, 청구 취지, 원인 등
• 청구 형태와 범위를 명확히 기입
• 법원이 채무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내리길 바라는지 명확히 기입
• 지급명령 신청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지급명령서 내용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청구 취지, 원인 등을 작성합니다. 청구 형태와 범위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기입하는 것이 좋으며, 법원이 채무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내리길 바라는지를 기입합니다. 또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거짓 없이 간략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내용을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심사를 하는 건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도 알아보기 힘들고 어떤 걸 원하는지도 모르는 신청서를 통과시킬 확률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정

1. 지급명령 신청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합니다.
2.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서면심리를 진행합니다.
3.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 출석 없이 지급명령을 결정하지만,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해놓고 보정을 명하게 됩니다.
4. 법원이 지급명령을 결정하면 채무자는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하지 않거나 취하 또는 각하가 된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5.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송달 증명 또는 확정 증명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단기 소멸시효의 채권이라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양식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은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각종 법률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이며, 분류에 따라 서식을 정할 수 있고 제목을 통해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1. 대한 법률구조공단으로 이동 후 지급명령 신청서를 검색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원인에 따라 4개의 양식 중 선택해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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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한 양식을 참고하시면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작성 및 제출 과정에 어려움이 따르거나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걱정이시라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