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조건, 절차, 구비서류

입양을 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이 있는가, 아동학대 및 각종 범죄 경력은 없는가 등 국가가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혈연적으로 이어지지 않은 아이와 친자관계를 맺는 것인 만큼 양부모가 될 사람은 입양을 하기 전 심사숙고하고 큰 책임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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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사전적 의미

• 입양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양친이 될 사람은 국가에서 정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에 충족한다면, 양자가 될 사람과 합의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입양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입양 신고를 함으로써 양자와 양친은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맺게 되고 부양, 상속 등에서 자연 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입양 조건 

입양의 조건은 '아동이 양자가 될 자격'과 '입양자가 양친이 될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양자가 될 자격

• 아동이 보호자와 떨어져 있는 상태로 시장, 도지사 등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시설에 보호를 의뢰하고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 부모, 직계가족, 후견인이 입양을 보내는 것에 동의하여 입양기관에 의탁된 아동
• 법원 판결로 인해 친권 상실된 사람의 자녀로 보호 의뢰된 아동
•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기타 사유로 보호 의뢰된 아동

 

양친이 될 자격

• 2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연령차이가 60세 이내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
•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 또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이 아닌 경우
•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 혹은 알코올 등 약물중독 경력이 없는 경우

 

 

입양 절차

구비서류

• 양친 가정조사 신청서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입양기관에 양친 가정 조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구비서류는 입양기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차

1. 양친 가정조사

•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가 2회 이상 양친의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 예비 양친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예비양부모 교육)을 이수하고 양친 교육 이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양친 가정 조사서 발급

• 입양기관은 양친의 가정을 조사하고 작성한 양친 가정 조사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3. 결연

• 입양아동과 예비 양부모가 결연합니다.

 

4. 가정법원에 입양서류 제출

• 입양허가신청서,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범죄경력조회 회보, 양친 가정 조사서, 교육 이수증명서, 입양동의서 등 법원이 필요로 하는 입양서류들을 제출합니다.

 

5. 가정법원의 허가

• 가정법원은 입양서류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인용 심판 확정으로 입양허가를 합니다. 

 

6. 입양, 아동 인도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결정되면 아동을 양부모에게 인도합니다.
• 인도를 할 때 아동 관련 기록과 물품을 같이 전달받습니다.

 

7. 입양신고

•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에 관련한 법률에 따라 친양자 입양신고서를 작성합니다.

 

8. 사후관리

• 입양 성립 이후 입양기관은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해 사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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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인생에 큰 분기점이 되는 일입니다. 특히나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를 부양할 재산도 중요하지만, 인격과 책임감이 더욱 중요합니다. 양자를 올바르고 행복하게 키워줄 수 있는가를 신중히 생각해보시고 입양 절차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