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제출기한에 대해 알아보자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피고는 이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한 상태라면 알아서 처리를 해주겠지만, 나 홀로 소송을 진행 중이시라면 제출기한에 맞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답변서 제출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답변서 제출기한

소송을 당하게 되면 법원은 소장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면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원고의 뜻대로 판결 선고를 받으시면 되겠지만, 대부분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법정에서 싸움을 이어가게 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 :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원고의 소장에 대해 반박을 할 것이라면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받은 날 당일은 계산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계산합니다. 꼭 30일에 맞춰서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송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서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쳤다면?

민사소송법 제257조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단,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았다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를 보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 원고의 승소 판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출기한을 놓쳤다면 판결이 선고되는 선고기일 전까지라도 답변서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고의 대응 방법

원고의 소장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변호사 등을 고용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답변서를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제출하는 것이 좋지만, 사정이 되지 않을 경우 간략한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추후 준비서면을 통해 자세한 내용과 증명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재판부에서 피고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서류임과 동시에 가장 먼저 피고의 태도를 접할 수 있는 서류이기도 하기 때문에 소장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위자료 등을 최대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큰 금액이 걸린 소송이라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보단, 믿을 수 있는 법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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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나 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각 상황에 대해 답변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작성한 답변서를 사건번호를 이용해 전자 제출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서 제출기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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