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기록 남을까?

오늘은 벌금형 전과기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실수든 고의든 위법을 행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전됨에 따라 저작권 문제나 악플 문제로 인한 고소를 당하는 일도 많은데요.

여기서 형사처벌을 당하고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벌금형도 일종의 범죄이기에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아무래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는지, 어떤 지장이 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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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기록

벌금형에 처해지면 과연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그에 대한 기록은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사자료표에 남게 됩니다.

경찰청의 수사자료표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두가지가 있는데 벌금형 이상은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고 벌금형 미만(기소유예 등)은 수사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고로, 벌금형 전과기록은 수사자료표에 남습니다.

 

벌금형 전과기록은 말소기간이 있는지?

벌금형 이상의 범죄자료에 대해서는 해당자가 사망할 때까지 말소되지 않습니다.

 

벌금형 전과기록은 추후 이사람의 재범죄를 저지를 경우를 대비해 수사의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계속 남겨둡니다.

하지만 평생 전과기록이 사회생활 특히, 취업에 문제가 되는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벌금형 전과기록이 평생 남는건 앞서 언급한 수사자료표에 영구 보관되는 것일뿐 문서로 발급되는 범죄경력회보서에는 2년 후 벌금형 전과기록은 사라집니다.

즉, 벌금형 전과기록은 수사자료표에는 영구히 보관되지만 흔히 사용되는 범죄경력회보서엔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벌금형 전과기록이 조회되고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에 영향이 있을까?

벌금형 전과기록이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러한 수사자료표에 있는 전과기록은 공공기관이 각종 인허가나 공무원의 채용을 결정하기 위해 요청할 때만 조회할 수 있고 일반인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형 전과기록은 공공기관이 각종 인허가나 공무원의 채용을 위해서 요청한다해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전과기록은 금고형 전과기록 이상만 조회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벌금형 전과기록이 취업이나 사업상 인허가를 받거나 특히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는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벌금형 전과기록은 취업이나 공무원시험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사를 위한 기록에는 남지만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불편함이 없으며 벌금형을 받고 추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전에 저지른 벌금형 전과기록을 참조하여 조사를 진행하기에 이에 따라서 초범에게 주는 아량이 없어지며 조금 더 중한 처벌을 받을뿐 입니다.

지금까지 벌금형 전과기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