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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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압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채권이나 부동산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되면서도 갚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으며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살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구너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즉,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미리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걸 막기위해

가압류 절차를 밟아 사전에 이러한 불상사를 막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가압류 절차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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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절차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소송 도중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버린다면 채권자가 승소를 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없게 되는데 이럴 경우 굉장히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절차는 필수입니다.

 

가압류 절차를 위한 준비물

1. 가압류 신청서

2. 가압류 액수에 따른 담보 준비

 

 

가압류 신청서가 뭔진 알겠는데 담보는 또 무슨말일까요?

가압류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나올 수 있는데 정해진 기간안에 법원에서 명령한 담보를 제출해야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 담보를 제출해야하느냐 만약 법원이 채권자의 자료만 확인하고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손해를 보상해 주고자 미리 채권자에게 요구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담보는 보통 부동산이라면 10% 안팎, 채권이라면 40% 안팎의 금액입니다.

 

가압류 절차

1.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신청비용 납부

2. 법원에 신청 서류 제출

3.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4. 공탁보증보험가입 또는 현금공탁(담보 제공)

5. 가압류 진행

 

가압류 절차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세부적인 기재사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때는 당사자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를 기재해야 하며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당사자를 명확하게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재를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되도록 법인명칭, 주사무소, 대표자 법률상 대리인 등의 당사자를 표시하고 법인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청구채권의 표시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 대여금, 손해배상금 등 청구채권의 표시 및 금액을 명시하시면 되고 내용이 길어질 경우 별지를 이용하여 별지기재내용과 같음이라 표기하고 별지를 첨부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이유와 소명방법에 대해서는 가압류 절차를 신청하는 이유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진 빚을 입증할 방법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걸고 재판중이라면 가압류 절차를 밟는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재판에 힘들게 승소를 하여 채무를 변제 받으려 했는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벌해버렸다면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가압류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