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 간단하게 알아보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사기죄는 우리나라 형사사건 발생건수 1위를 차지할만큼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와 비례하여 사기를 당하여 금품 등에 큰 손해를 입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여 그 사기꾼을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본 금품을 그대로 회수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사기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며 사람을 겉만 쉽게 믿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기를 당한 후에야 후회를 해봤자 변하는건 아무것도 없을테니까 말입니다.

 

또한 사기죄는 사기죄 성립요건이라는게 충족되어야 비로서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본인이 어떤 사람 때문에 금품에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사기꾼이 되는건 아닙니다. 법률상 사기죄 성립요건에 불충족하여 사기죄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손해를 입은 사람이 불리해질 수 있고 이렇다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두시는게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핵심을 알아보겠습니다. 

 

---

사기죄

먼저 사기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에 의거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 3자가 이득을 위하여 사람을 속이고 실제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드렸듯 사기죄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었다고 해서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선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래에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

사기죄 성립요건

1. 기망행위를 하였는가?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되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있었다는게 증명되야 합니다.

기망행위란 허위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다른 이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처음부터 상대를 기망할 목적으로 접근한것 뿐만 아니라 진실을 알면서 은폐한 행위도 기망행위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를 거짓된 정보로 속이는 행위를 했다면 첫번째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됩니다.

 

---

2. 재산상 이득을 취했는가?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되기 위해선 가해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는지가 증명되야 합니다.

가해자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재산 피해를 주었다고 해도 가해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돈의 사용 용도를 은폐, 돈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빌려가거나, 변제할 재산이 있지만 숨기거나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

3.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고의성을 갖고 있었느냐가 증명되야 합니다.

이러한 고의성 문제 때문에 사기죄냐 아니냐로 법정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돈을 못 갚았거나,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의성에 성립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요건에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의성에 충족되기 위해선 가해자가 처음부터 자신이 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겪을지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게 증명이 되어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참 답답할 노릇이죠.

 

 

지금까지 알아본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봤듯이 막상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무조건 그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 하기 힘들다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기전에 그 사람이 정말 믿을만 한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사기를 당하는일이 없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