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공소시효 : 쉽고 간단하게!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기죄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로 상대를 고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게 바로 사기죄 공소시효 기간이 얼마나 남았느냐입니다.

이러한 공소시효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공소시효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아쉽게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린 사건이라면 재판을 청구할수도 없고 재판 청구가 되지 않으니 돈을 돌려받을 방법 또한 사기를 친 사람의 양심에 맡기는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연예인 또는 그 가족이 과거에 자신에게 사기를 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하는 빚투가 유행이었는데 이 또한 사기죄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버린 사건이 대부분이기에 정식적인 재판을 할 수 없어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 또는 그 가족이 사기꾼이었다 대중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손해를 입은 돈을 받기 위한 피해자들의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예인이나 그 가족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이라면 대중에게 알림으로써 돈을 어느정도 돌려받고 합의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에게 사기를 당했고 사기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렸다면 돈을 돌려받기란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사기죄 공소시효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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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란?

공소시효는 사기죄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존재합니다.

 

공소 :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시효 :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하고 확정판결 전까지 일정기간 경과에 의해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국가형벌권이 소멸되는걸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범죄를 저질렀지만 어떠한 이유로 유죄 판결이 되지 않고 사건이 점점 미루어지다가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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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죄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컴퓨터나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으로 허위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만들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한 자도 이와 같은 사기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취등한 액수가 5억이 넘어갈 경우라면 그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사기죄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선 사기죄 공소시효와 함께 사기죄에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성립요건은 기망행위, 재산상이익, 고의성 3가지를 분석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이 중 한가지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누군가에게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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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Q. A가 B에게 사업을 위해 3천만원을 빌렸으나 사업이 망하여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A. A는 기망행위(거짓된 행위로 남을 속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사업을 위해 빌려간 돈을 사용하였으나 실패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고의로 사업을 망하게 한것도 아닐것이니 이는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정말 남의 뒷통수를 때릴 작정으로 거짓 정보로 현혹하여 돈을 빌리고 그 돈을 갚을 생각도 없이 도주하거나 잠수를 탄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보면 참 사기죄 성립요건이 까다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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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소시효

사기죄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았다면 그 공소시효는 7년으로 규정합니다. 단, 2007년 이전의 사건은 공소시효 7년이지만 이후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만약 피해액이 50억 이상일 경우라면 사기죄 공소시효 기간은 15년까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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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소시효에 관련된 사례

이해를 돕기위해 우리가 살면서 볼 수 있을것 같은 사례로 예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사건

곗돈 수천만원을 챙긴 뒤 거의 10년간 잠적했던 여성

장씨는 지난 2009년 2월 계주 김모씨에게 "당장 집을 구매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계에 가입해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할 테니 앞순위 번호를 달라"고 속여 4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을 챙긴 뒤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 했습니다.

 

그 후 2019년 3월에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으나 사기죄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생각했지만 2009년 2월에 계를 시작하여 3차례에 걸친 범행이 모두 종료되기 까지가 2009년 3월이었기에 2019년 3월 현재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 며칠만을 남기고 사기죄 공소시효가 남아 장씨를 유죄 판결한것까진 정말 다행이었으나 장씨는 번번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였기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었고 피해자들은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보상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낸다고해도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원금을 돌려받기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사기죄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가장 중요한건 일단 사기를 당하지 않는것일겁니다.

사기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고 유죄 판결을 받아낸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사기친 돈을 그대로 갖고 있을 확률도 낮고 번번한 직장 또한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피해자는 앞서 살펴본 사건처럼 재산적피해와 정신적피해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기죄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