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 내용 및 신고 방법

국세청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세를 하고 있는 사람을 신고하는 분들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차명계좌라도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양도를 한 사람이던 양수를 받은 사람이던 모두 신고 대상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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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 [출처] Pixabay

차명계좌는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용해서 만든 은행계좌를 말합니다. 주로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자들이 탈세에 이용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탈세 차단과 지하경제의 양성화 목적을 위해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차명계좌
• 그 외에 다른 차명계좌 신고도 할 수 있지만,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

 

차명계좌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제외하고는 어떤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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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 및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되었다면,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단, 공무원이 이미 그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한 상태이거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한 신고이거나,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지 않거나, 가명 또는 제삼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포상금 지급시기

• 부과처분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일 기준으로 신고일 별 연간 5,0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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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차명계좌 신고 방법은 크게 인터넷, 서면,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이동
2. 상담/제보
3.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서면 신고

• 사업자 관할 지방국세청
• 사업자 관할 세무서

 

전화 신고

• 국번 없이 126

 

차명계좌 거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히 작성 및 신고하고 인터넷 뱅킹 내역, 통장 사본 등 입금 증빙이 가능한 경우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좋습니다. 구체성이 없는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서 제출기한에 대해 알아보자

🔹  공증 시 필요서류, 비용에 대해 알아보자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인터넷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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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명계좌라도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공평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