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란? 기소유예 처분되면?

오늘은 기소유예란 무엇인지, 기소유예 처분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단지 기소유예란 무엇인지 궁금해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을것이고

그게 아닌 기소유예를 처분받고 자신의 커리어에 지장이 가는지가 궁금해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기소유예란 말그대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뜻인데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소유예 처분되면 취업이나 커리어에 문제가 가는지 등을 본문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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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먼저 기소유예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소유예란, 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조문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질, 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기소유예란 불기소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러한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상황, 피해자의 상황등을 참작해 법원에 정식으로 기소하여 피의자를 전과자로 만드는것이 아닌 한번의 기회를 주는것인데요.

비슷한 유형으로 집행유예는 형 집행이 유예된다는 것에서 기소유예와 공통점이 있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형까지 선고 받는것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계속 남는다는것 알아두세요.

 

기소유예 처분되면?

그렇다면 기소유예 처분되면 아예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걸 의미할까요?

 

기소유예 처분되면 기록이 남지 않는건 아닙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자료는 5년간 보관하게 되며 5년이 지나면 폐기하게 됩니다.

즉, 5년 뒤에는 아무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되면 범죄의 형에 따라 기소유예 기간이 정해지는데 일반적으로 5년 ~ 10년 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를 저질렀지만 6년의 기소유예를 받았다한다면 기소유예 기간은 7년입니다.

침고로, 19세 이하의 경우에는 최대 3년 이상의 기소유예 기록을 가지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료가 보관되고 있는 기소유예 기간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기소유예 기록이 있을때 동일 범죄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 유예되었던 기소가 다시 부활하여 기존의 범죄에 대한 처벌과 현재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여 처벌 받습니다.

 

 

지금까지 기소유예란 무엇인지, 기소유예 처분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기소를 하지않은것이며 기소유예 처분되면 자료는 5년간 보관되고 이후 폐기되어 기록은 사라집니다.

다만 기소유예 기간은 범죄의 형에 따라 최소 5년 최대 10년이며 그 안에 범죄를 또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받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