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 쉽게 알아봐요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에게 법원은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무슨뜻일까요?

본문에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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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

징역 x년에 집행유예 x년이란 말을 뉴스에서 자주 들어보셨을겁니다.

만약,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형을 받았다면, 징역1년을 살고 집행유예2년도 필요하다는 뜻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No 입니다.

 

 

먼저, 집행유예 뜻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집행유예란, '일정기간 동안 죄에 대한 형 집행을 미룬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집행유예2년을 받았다고하면 2년동안 가해자가 다시 죄를 저지르는지 지켜보고 2년간 성실히 살았다고 하면 처벌을 면해준다는 것입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초범이나 비교적 가벼운 죄를 지었을 경우 내리는 형벌로써 징역 1년을 살아야 하지만 이를 유예하여 2년간 가해자를 지켜보고 유예하는 2년 동안 범죄사실이 없이 무난히 지내면 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형벌입니다.  쉽게 말해서, 2년간 죄를 짓지 않으면 봐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징역 1년에 더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징역과 함께 집행유예를 받는 조건은 법원이 여러가지 사안들을 참작하여 내리게 되는데 이번 로버트 할리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형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