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란?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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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구속기소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를 볼 때 구속기소란 용어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러한 구속기소란 법률에 관련한 일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알아두면 유용한 용어입니다.

본문에서 구속기소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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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란?

간단한 의미와 구속기소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속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구속된 상태란, 피의자가 구치소 등에 구인 또는 구금된 상태를 말하며 이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구속기소를 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 우려 되거나 그와 비슷한 일을 할 의심이 되는 경우 구속기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할 우려때문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서도 이러한 구속기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구속기소 절차

구속기소 절차와 구속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속기소를 하기 위해선 먼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후 피고인에 구속을 통지하게 되는데 이때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리게 됩니다.

구속기간은 형법에 의하면 3개월로 규정되어 있으나 연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경우 총 2회까지 2개월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만일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조사나 상소 이유등을 보충하는 서면 제출을 위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3회까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구속기소란 용어와 함게 불구속기소란 용어도 자주 들어보셨을텐데요. 이에 대한건 다음 포스팅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속기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