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이란? 간단정리

법원에서 "구속적부심 심사를 기각하였다" 라는 뉴스를 보신적 있을겁니다.

이러한 구속적부심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우병우를 꼽을 수 있고, 결국 우병우는 심사가 기각되어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우병우와 같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만,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법에 대해 잘 모르실 수 밖에 없기에 구속적부심이란 무엇인지 본문에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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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이란?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토록 하게끔 청구하여 법원이 그 청구에 대해 구속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당될 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쉽게말해,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여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 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구속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속적부심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재판부는 각 지방법원에서 이를 전담하는 합의재판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게되면 심사를 위해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한 때부터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정하고, 즉시 청구인 및 변호사,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경찰서, 교도소나 구치소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합니다.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피의자는 석방되게 됩니다.

 

물론, 구속적부심 심사로 인해 구속이 풀리고 석방된다고 해도 무죄인 것은 아니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것 입니다.

다만,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에 따라 피의자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에 법원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구속적부심 청구권자

구속을 당한 피의자 뿐만 아니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특정인들이 있습니다.

 

1) 구속된 피의자

2) 피의자의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

3) 배우자 또는 직계친족

4)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또는 고용주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를 할 경우,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청구서 양식

청구서 양식은 생각보단 단순합니다.

 

1)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2) 구속영장의 발부일자

3)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4) 구속적부심 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권자는 구속영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이나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아무래도 일반인들 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적부심 청구를 의례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세상일은 어찌될지 모르기에 본인이나 가족 또는 친구가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될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구속적부심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만약 불상사가 생길 경우 불구속부심 청구를 고려를 생각해시는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법에 대해 두렵고 막막한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변호사나 법정대리인을 구해 억울한 일이 있다면 시원하게 푸시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속적부심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