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효력에 대해 알아보자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특정 사실이나 주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과 다르게 공식적으로 문서를 이용해 채무나 계약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기에 상대에게 압박을 줄 수 있고 추후 법적 분쟁에서 유용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내용증명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특정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문서에 적힌 내용의 사실 관계와 발송 일자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 공식적인 기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활용처는 채무 독촉, 계약 해지, 권리 침해 통지, 손해배상 요구 등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반품을 요청할 때도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계약해제통보 예시

 

효력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발송인의 의사 및 사실관계를 공적으로 입증해 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공식적인 사실 전달 및 증거 확보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사실 관계 혹은 부동산 계약, 임대차 계약 등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할 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상대방이 모르쇠로 나온다면 추후 법적인 대응을 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분쟁 예방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이를 무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문제를 개인 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계약이 언제까지 종료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기는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하고 추후 법적 싸움으로 갔을 때도 이미 받은 내용증명이 있기에 모르쇠로 나오기도 힘듭니다. 때문에 개인 간의 문제는 조기에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은 법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1~3일 내에 배달이 완료되며 동일한 내용을 여러 명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인터넷 우체국

 

양식

내용증명 양식은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서 양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각 상황별로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서식을 이용하거나 서식들을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재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서 양식

 

주의사항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수신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내용증명을 작성한다고 해도 실수든 고의든 수취를 하지 않고 반송해 버린다면 효력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여 일부러 내용증명을 받지 않고 반송하는 경우도 여럿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반송을 한다고 해도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되면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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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독촉을 하거나 저작권 등을 침해 받았을 때 내용증명으로 독촉, 시정 요청을 보내면 대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만큼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압박감이 크기 때문이고 이 덕분에 분쟁을 예방할 확률도 크게 증가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증명 효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