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제출기한 개정판

형사소송 혹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에게 불리한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항소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항소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한에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항소가 각하됨은 물론이고 어떤 소송이냐에 따라서도 기한이 달라짐으로 꼭 숙지하세요. 오늘은 최근 개정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개정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1. 2025년 3월 이전

• 형사소송법 : 항소인이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민사소송법 : 관련 규정 없음

 

2. 2025년 3월 1일 이후 

• 형사소송법 : 항소인이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민사소송법 : 항소인이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

 

2025년 3월 이전에는 형사소송에 한해서 항소인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지만 항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 제출기한을 넘길 경우 항소를 해도 각하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제출기한과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결 확정을 저지하기 위하여 무작정 항소부터 하고 시간을 끄는 민사소송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국회에서는 민사소송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민사소송법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두는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로 인해 민사소송에서도 항소의무서 제출기한이 규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민사소송에서 항소하려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해야만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항소인의 신청이 있으면 1회에 한해 30일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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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러한 민사 항소이유서 의무화는 법을 업으로 삼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사소송에 한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좋은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항소를 해버리면 시간만 끌리고 아무런 보상도 얻지 못했던 일이 빈번했지만, 민사에도 제출기한이 생겼기에 빠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