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 절차 및 방법

재산명시 제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상황을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이를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혹은 이혼을 할 때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효력

재산명시 신청 시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 의무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사람은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자신의 재산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자세한 재산명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처분했던 재산, 소득과 부채 등 자세한 재산 명시를 해야 합니다.

 

3. 불이행 시 과태료 적용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혹은 거짓된 재산목록을 제출할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서식 중 일부

 

신청 절차

 

재산명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필요 서류를 준비하기 힘들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1. 법원에 신청서 제출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채권자의 요구사항, 채무금액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판결문, 공증된 채권 증서 등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재산 명시 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예시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증증서 등

3. 법원의 심사 및 명령

법원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산 명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재산 명시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이 발부되면 채무자는 법원이 제시한 기일까지 재산명시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4. 강제집행 진행

채무자의 재산명시서가 제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식

재산명시 신청서 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나 홀로 소송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doc

0.05MB

 

 

단점

재산명시 신청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숙지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하기까지 최소 3개월~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을 경우 시간이 계속 지연되며 결과적으로는 각하 결정을 받게 됩니다.

 

2. 비양심적인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 있음

채무자가 정말 재산이 아무것도 없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후 재산 명시서에는 필요 없는 내용들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것만을 믿고 채무자의 양심에 기대 봤자 악성 채무자가 제대로 된 재산목록을 제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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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은 법인을 상대로 주로 진행합니다. 재산명시기일에 반드시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는 특성상 법인의 경우에는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번거롭고 괴롭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채무자에게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에게 명령을 받게 되면 심리적인 압박을 크게 받기 때문에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명시 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