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 면책후 신용회복 총정리

요즘 우리나라 경제는 온통 안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전적인 문제로 밤잠을 이루시지 못하시고 나의 실수, 타인의 실수로 인해 신용문제 그리고 빚을 지게되는 상황도 심심찮게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하신 분들이 개인회생 면책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텐데요. 오늘 작성하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 면책후 신용회복에 대해 잘 숙지하시고 미래에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주는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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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 면책후 신용회복 총정리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장기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성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 된 절차입니다.

즉,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아르바이트, 계약직, 비정규직 포함) 또는 자영업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 상태에 직면하여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소지, 실거주지 관할법원 민사신청과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부합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인가를 받게되면 개인회생 면책허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개인회생 면책이란, 본인의 채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회생 신청할때 작성되는 상환해야할 채권 중 상환 액수를 제외하고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변체책임을 면제해주는것을 개인회생 면책이라 합니다.

 

법원의 인가가 떨어지게 되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는데 통상 월 급여 중 최소 생계비만 남겨둔채 나머지 급여를 매월 납부해 나가는 절차를 밟게되며 최종 인가 이전단계에서 잠정적인 빛 독촉은 중지가 되나, 면책이 성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회복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2.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는 사람

3.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 이하인 사람

4.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 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4대보험 유무 상관없이 급여를 수령하고 있단걸 증명이 가능하면 됨)

5. 최대 5년 동안 변제 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사람

6. 공무원 등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7.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

 

 개인회생 혜택

1. 은행거래, 경제활동 가능

- 개인회생 면책을 받기 전에는 은행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해도 월급통장도 만들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때문에 취업을 하기에도 힘듭니다만 개인회생 면책후 이러한 제한들이 해결됩니다.

 

2. 파산기록이 남지 않음

- 개인회생 면책을 한다고 해서 파산기록이 되진 않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3. 공무원 및 국가시험 응시, 사업 가능

- 개인회생 면책후 국가고시및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자격증의 경우에도 신용불량자인 경우 응시 자격자체가 주어지지 않으나 개인회생 면책후 인가 승인시 모든 국가자격증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4. 개인회생 면책 승인이 나면 남은 채무 전액을 탕감 가능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 / 면책후 신용회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에서 알아봤다시피 개인회생 제도란 많은 채무로 인해 경제적 파탄이 우려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채무의 짐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되는지 그에 따른 혜택과 면책후 신용회복에 대해서 위글을 참고하여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혼자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단계를 밟는건 매우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