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옛날에는 배우자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걸 알았다 하더라도 사회적 인식, 복잡한 절차 등의 문제들로 인해 참고 살지언정 이혼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사회적으로 이혼 자체가 크게 흠이 되지 않고 이혼만을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사무소가 생길 정도로 옛날보다 훨신 인식이 나아졌고 그에 비례해서 돌싱녀, 돌싱남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혼이 큰 흠이 되지 않는 요즘 시대인만큼, 이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협의점일 것입니다.

오늘 알아볼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에 대해 알아보고 합리적인 이혼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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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부장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경우

 

만일 부부간에 서로간의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고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등에 전반적인 내용에 서로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을 했을 땐 서로 법적인 공방을 할 수고 크게 줄고 가장 골치아픈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에 대해서도 한시름 놓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이 원할하지 못하거나 민법에서 정하는 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이혼에 불응한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과는 다르게 서로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에 대해 법적 공방을 해야 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을 나눠야 합니다.

이를 나누는 기준은 각자 가정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고합니다.

현금은 물론이며 부동산 같은 현물 그리고 주식, 적금, 예금 등의 금융재산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1. 한쪽이 전업주부일때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은 ?

오늘날에는 전업주부일지라도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에 대해 크게 패널티를 받진 않습니다.

가정에 대한 공헌은 반드시 재산적 기여만 인정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수입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일지라도 가사노동과 가계운영으로 재산을 유지한 부분에 대해 기여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혼인기간이 길다면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재산분할기준이 5:5에 근접해지는건 사실입니다.

혼인기간이 20년이 넘고 특별한 이혼 사유가 없다면 전업 주부로 살았다 해도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은 5:5입니다.

 

 

3. 특유재산이 존재할 경우에는 ?

특유재산은 이혼시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때 나눌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무관하게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기타 주의할점

1)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일방의 배우자가 명의로 가지고 있어도 반으로 나눌 수 있음

2) 이혼시 분할 재산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그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그 재산을 형성할 때 자금을 마련한 자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

3) 함께 살게 될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시댁이나 처가의 도움을 받았는지, 배우자 1명의 일방적 기여가 있는지 중요

4) 남편의 소득이 아내의 소득보다 두배 많다고 해서 기여도도 그만큼 높은것이 아님

5)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을 다투기 위해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

*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기여도 부분에서 가장 인정 받기 쉬운 항목

6) 자신의 소득을 생활비로 썼다는 내역을 제출하는것도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을 다툴 때 유리함

따라서, 수익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내조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함

7)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자녀의 양육을 위한 재산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도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8)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은 부부 합의하에 정해질 수 있기에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은 이혼재산분할협정서를 작성하고 인적사항 및 재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제 하여야 함

* 이혼재산분할협정서는 공증을 받아두면 추후 급전채무불이행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지금까지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