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되면 전과기록 등 불이익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기소유예란, 무혐의와 같이 죄가 없다는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이를 정상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즉,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게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전과기록이나 공무원 취업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검사가 법적으로 기소를 할 수도 있지만,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검찰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주로 아래와 같은 조건에 충족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조건

•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경우
• 피의자의 반성 여부 및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했을 때 기소를 하는 건 지나치다가 판단하는 경우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반성 여부 및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경우를 판단하는 것은 주로 뉴스 기사에서 많이 접해보셨을 반성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성문을 쓴다고 참작이 되나 싶겠지만 반성문을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도 하고 특히 경미한 범죄나 초범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그리고 앞으로 절대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내용을 작성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예문 바로가기

 

 

죄의 엄중한 정도

기소유예 처분을 다른 처분들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구분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재판 유무	X	O	O
죄의 엄중한 정도 (3이 강한 것)	1	2	3
전과기록 유무	X	X	O

죄의 엄중한 정도를 따지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순서로 정도가 강한 것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선고유예, 집행유예와 다르게 기소자체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지 않으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행유예의 경우 형 집행만 유예가 되고 재판을 받고 전과기록도 남는다는 점에서 비교적 죄의 엄중한 정도가 가장 강합니다. 형 집행이 유예가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고 한다면 당장 교도소에서 징역 1년을 사는 것이 아닌 일단 징역 집행은 유예가 되어 사회에서 지낼 수 있고 사회에 있는 2년 동안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경우 앞에 있는 징역 1년의 형이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불이익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전과기록은 없지만 수사기록은 남음

앞서 알아봤듯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피의자는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혐의 없음', '무죄'와는 다르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기록은 남게 됩니다. 

 

수사기록과 전과기록은 모두 형사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의미합니다. 수사기록은 공소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작성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록만은 남게 됩니다. 단, 수사기록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고 오직 법률적인 목적으로만 활용된다는 점에서 전과기록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수사기록	전과기록
법적 의미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 기록	범죄자로서 유죄 판결을 바은 기록
공개 여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음	특정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요구됨
기록 대상 범위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도 포함	유죄 판결 사건만 포함

수사기록의 경우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은 일반적으로 10년간 보관되며,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 등)은 대체로 5년에서 10년간 보관됩니다. 수사기록은 자동 삭제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내부기록으로 계속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수사기록 삭제를 원할 경우 오직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입증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전과기록의 경우 벌금형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실효되고 그 외에 집행유예, 금고형, 징역형의 경우 10년이 지나야 실효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보관 기간이 지나면 자동 실효되고 실효된 전과는 일반 범죄경력조회에서는 삭제되지만, 경찰이나 법원 등 일부 기관은 기록을 내부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 삭제 요청 바로가기

 

 

2. 일부 공공기관이나 군인, 군무원 취업 및 승진 임용 시 불이익

수사기록은 법무부, 검찰청의 경찰청 등 수사기관 내부에서만 관리되며 채용 시에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경우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형실효법에서 군인, 군무원의 임용과 후보자 선발 시에는 기소유예 기록을 포함한 수사 경력자료를 조회 및 회보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공공기관이나 군인, 군무원 취업 및 승진 임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교통과 관련된 회사 취업 시 불이익

또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기 때문에 수사경력조회를 하지 않더라도 운전경력을 확인하는 것으로 위반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기업, 서울시내버스, 고속버스 등 근무조건이 좋은 회사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기록이 있는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기 때문에 기소도 되지 않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기업이나 행정직, 기술직 등 일반 공무원 직렬에 지원하는 것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경미한 범죄라도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일부 공공기관, 군인, 군무원 취업 및 승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소유예 처분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