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확인방법 총정리

돈을 빌리고 장기간 연체를 하고 있다면 통장압류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체 기간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 신청할 수 있으며, 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본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고 압류를 해지하기 위한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장압류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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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통장압류란 무엇일까?

통장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채무를 징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대해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법적인 제한을 가하는 조치입니다. 통장 압류를 당하게 되면 채무자는 통장에 있는 돈을 이체 및 인출할 수 없게 되고 채권자가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무자가 충분히 돈을 갚을 여력이 되는데도 다른 곳으로 빼돌릴 수 있는 위험 때문에 통장 압류는 사전에 우편이나 문자로 예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통장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1.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2. 법원에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급명령 결정
3.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확보
4. 채무자의 통장압류 신청

 

채무자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확정되면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10일 안으로 은행별로 압류가 진행됩니다.

 

 

 

확인방법

통장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 은행 통장으로 이체 및 인출해 보기
2. 은행에 직접 문의하기
3.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해 확인하기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거래 은행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해 보는 것입니다. 근처에 ATM 기기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단순히 잔액을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체, 인출이 불가능하다면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보면 정확한 통장 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 압류 절차는 법원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압류 여부는 지역 법원에 문의하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은 본인의 사건번호, 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나와 관련된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의 사건검색 이용방법

1.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으로 이동한 후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을 선택한 후 조회하면 통장압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통장이 압류된 은행 등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아니면 나의 사건검색에서 인증서로 검색을 선택한 후 로그인하고 법원명에는 본인 주소지의 법원을 선택, 사건종류에는 기타 집행을 선택한 후 검색하면 정확한 통장 압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지방법

통장압류를 해지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주거래 은행 옮기기
2. 채권자와 합의하기
3. 최저생계비 보호받기
4. 개인회생, 파산신청

통장 압류 해지 방법

 

 

- 압류통장에서 돈을 출금할 방법은 없을까?

2019년 4월부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압류금지 생계비, 최저금, 예금 등의 최저한도가 1,850,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추심으로 통장을 압류당했더라도 내 명의 통장의 1,850,000원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압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단, 압류 명령을 내린 집행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은행별 계좌내역, 압류통장 입출금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압류금지채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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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채권자가 10년간 독촉을 하지 않을 경우도 드물뿐더러 소멸시효가 끝날 때까지 본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손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현재 연체 중이고 압류가 집행 중이라면 채권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시도를 해보시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제도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으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장압류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