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이란? 요건 및 신청 방법

채무 관계 혹은 부동산 계약 관계 등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로 내용증명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수신자가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내용증명을 반려시키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공개적으로 통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신자가 일부러 받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최후통첩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본문에서 공시송달 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

특정 문서나 통지 사항 등을 수차례 전달했으나 수신자의 주소 불명, 연락 두절 등으로 송달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법이며 공시송달을 통해 게시된 문서나 통지는 수신자가 확인하든 안 하든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내용증명 등과 같은 서류를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사실을 법원에 증명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이 허가가 된다면 법원 게시판, 관보 혹은 인터넷 법원 게시판 등을 통해 공시송달이 진행되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두 번째 공시송달 이후부터는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요건

공시송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러 차례 송달 신청

내용증명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송달 시도를 했지만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계속 반송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쉽게 보낼 수 있고 반송 이유 역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송이 되었다면 반송된 이유에 따라서 주소를 보정해서 다시 보내거나 재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신청방법 : https://zinle.tistory.com/691

 

2. 송달이 불가능한 점을 입증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받을 사람이 없거나(폐문부재), 주소지가 잘못되었거나(주소불명)입니다. 단순 폐문부재인 경우 같은 주소지로 재송달을 하고 주소불명인 경우 송달 가능한 주소로 보정을 해서 보내거나 주소를 도무지 찾을 수 없다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차례 송달 신청을 했으나 반송된 내역

 

3. 특별송달 신청

수취인에게 지속적으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특별송달 신청을 합니다. 특별송달은 일반 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을 하는 것이며,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전자소송을 이용하거나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여부에 따라서 법원의 공시송달 허가 확률도 증가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좋습니다.

 

4. 법원의 허가

여러 차례 송달 시도를 했고 사유에 따라서 내용을 보정하여 재송달, 특별송달 신청을 했지만 이것마저도 반송되었다면 이러한 내역들을 포함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의 심사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공시송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공시송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 소송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서류제출 메뉴로 이동한 후 민사 서류를 클릭합니다.

 

전자 소송 홈페이지

 

3. 아래로 드래그한 후 보정/송달 관련 메뉴에서 주소보정서(특별송달, 공시송달, 일반송달신청)를 클릭합니다.

4. 주민등록초본, 소명서류, 신청 원인 및 취지 등과 함께 공시송달 신청을 합니다.

 

전자 소송 공시송달 신청

 

소명 서류

필요한 소명 서류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전세 보증금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가 발생했고 내가 임차인인 입장에서 내용증명을 지속적으로 보냈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을 보낼 것이라면 아래와 같은 소명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을 합니다.

 

• 부동산 임대차 전세 계약서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내용증명서
• 내용증명 반송 내역
• 피신청인(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

 

소명 서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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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법원에 가서 자료를 제출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렇게 쉽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공시송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송달을 보내도 이런저런 꼼수로 빠져나가는 상대에게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공시송달을 보내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시송달 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