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테고리의 글 목록 (4 Page)

법률 (58)

모욕죄 성립요건 : 쉽고 간단하게!

법률 / 법률정보
2020.02.18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살다보면 참 별에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단순히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남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상에서 익명을 방패삼아 남을 헐뜯고 모욕하는 행위 또한 사회의 큰 문제로도 자리잡고 있죠. 이렇게 남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법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기도전에 포기를 해버린다던가 경찰서를 찾아가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이런 모욕을 당했으니 처벌해달라 했다가 처벌이 힘들다라는 경찰관의 말에 힘없이 돌아설때가 많을듯 합니다. 사실 모욕죄 뿐만 아니라 남을 고소하는 행위는 남에게 전과를 남긴다는 행위인 만큼 그에 대한 준비를 확실히 하고 ..

사기죄 공소시효 : 쉽고 간단하게!

법률 / 법률정보
2020.02.11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기죄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로 상대를 고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게 바로 사기죄 공소시효 기간이 얼마나 남았느냐입니다. 이러한 공소시효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공소시효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아쉽게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린 사건이라면 재판을 청구할수도 없고 재판 청구가 되지 않으니 돈을 돌려받을 방법 또한 사기를 친 사람의 양심에 맡기는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연예인 또는 그 가족이 과거에 자신에게 사기를 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하는 빚투가 유행이었는데 이 또한 사기죄 공소시효 기간이 ..

사기죄 성립요건 : 간단하게 알아보자

법률 / 법률정보
2020.02.08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사기죄는 우리나라 형사사건 발생건수 1위를 차지할만큼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와 비례하여 사기를 당하여 금품 등에 큰 손해를 입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여 그 사기꾼을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본 금품을 그대로 회수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사기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며 사람을 겉만 쉽게 믿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기를 당한 후에야 후회를 해봤자 변하는건 아무것도 없을테니까 말입니다. 또한 사기죄는 사기죄 성립요건이라는게 충족되어야 비로서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본인이 어떤 사람 때문에 금품에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

금고이상의 형이란? 쉽게 알아봐요

법률 / 법률용어
2019.12.1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적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금고는 무엇이고 금고이상의 형이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금고형이란? 금고형은 징역형과 비교하여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임에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징역형은 수형자가 강제 노역을 해야하지만, 금고형은 수형자가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점에서 다릅니다. 참고로, 금고형 수형자라도 노역을 하고 싶다 신청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금고이상의 형이란? 금고이상의 형이란, 말 그대로 금고형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형벌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법에서 정한 벌의 종류를 알아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 쉽게 알아봐요

법률 / 법률용어
2019.12.15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에게 법원은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무슨뜻일까요? 본문에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 징역 x년에 집행유예 x년이란 말을 뉴스에서 자주 들어보셨을겁니다. 만약,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형을 받았다면, 징역1년을 살고 집행유예2년도 필요하다는 뜻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No 입니다. 먼저, 집행유예 뜻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집행유예란, '일정기간 동안 죄에 대한 형 집행을 미룬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집행유예2년을 받았다고하면 2년동안 가해자가 다시 죄를 저지르는지 지켜보고 2년간 성실히 살았다고 하면 처벌을 면해준다는 것입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초범이나 비교적 가벼운 죄를..

선고유예란? 전과기록이 남을까? 핵심정리

법률 / 법률용어
2019.11.29

우리가 삶을 살다보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 있는데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죄의 유무와 무게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 선고유예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선고유예는 기소유예, 집행유예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형벌에 해당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으로써 재판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유예 처분 중 가장 가벼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각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한다는 처분으로써 실질적인 형을 받지 않고 집행도 받지 않는다는점에서 기소유예와 비슷하지만, 유죄판결의 일종이기에..

구속적부심이란? 간단정리

법률 / 법률용어
2019.11.28

법원에서 "구속적부심 심사를 기각하였다" 라는 뉴스를 보신적 있을겁니다. 이러한 구속적부심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우병우를 꼽을 수 있고, 결국 우병우는 심사가 기각되어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우병우와 같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만,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법에 대해 잘 모르실 수 밖에 없기에 구속적부심이란 무엇인지 본문에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토록 하게끔 청구하여 법원이 그 청구에 대해 구속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당될 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쉽게말해,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여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 되..

합의서 작성 요령 / 쓰는법 총정리

법률 / 법률정보
2019.07.15

합의서 작성 요령과 쓰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보면 남과 시비가 붙을수도 있고 원치 않게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데요. 평소 법에 무지할 수 밖에 없는 일반인들로서는 합의서 쓰는법이라든지 작성 요령이라든지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합의서 쓰는법은 사실상 어렵지 않으나 합의서 작성요령은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꼭 명심해야할 사항들이 있으니 이번 포스팅을 잘 숙지하시어 나중에 합의 때문에 후회하는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합의서 쓰는법 먼저 합의서 쓰는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합의서 쓰는법엔 정해진 서식이 없으나 주로 위 사진과 같은 서식을 사용합니다. 합의서..

불구속 기소란? 핵심정리

법률 / 법률용어
2019.07.05

오늘은 불구속 기소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불구속 기소란 뉴스에서 자주 들어본 용어죠? 불구속이란 단어를 미루어 봤을 때 구속하지 않는다는것까진 유추할 수 있겠는데요. 본문에서 불구속 기소란 무엇인지 함께 자세히 알아봅시다. 불구속 기소란? 의미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소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며 이를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검사는 피해자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대표자로써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검사가 피의자의 죄가 인정이 됨에도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주로 범인의 연령,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재판에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란, 재판에 기소를 하..

구속기소란? 핵심정리

법률 / 법률용어
2019.07.05

오늘은 구속기소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를 볼 때 구속기소란 용어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러한 구속기소란 법률에 관련한 일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알아두면 유용한 용어입니다. 본문에서 구속기소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구속기소란? 간단한 의미와 구속기소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속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구속된 상태란, 피의자가 구치소 등에 구인 또는 구금된 상태를 말하며 이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구속기소를 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 우려 되거나 그와 비슷한 일을 할 의심이 되는 경우 구속기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할 우려때문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일정..

불기소처분이란? 핵심정리

법률 / 법률용어
2019.07.04

오늘은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불기소처분은 뉴스에서 범죄 얘기를 다룰 때 한번씩 들어 본적이 있는 말이죠? 이러한 불기소처분은 비교적 죄가 가벼운 사람이나 범죄증거가 불충분할 때 검사의 재량으로 처분되는데 본문에서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인지 의미와 예를 함께 알아봅시다. 불기소처분이란? 의미와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고소나 고발된 범죄용의자에 대해 무혐의, 범죄불성립, 공소권없음으로 내리는 결정으로써 피의사건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없거나,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적법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더라도 검사의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

벌금형 전과기록 남을까?

법률 / 법률정보
2019.06.29

오늘은 벌금형 전과기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실수든 고의든 위법을 행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전됨에 따라 저작권 문제나 악플 문제로 인한 고소를 당하는 일도 많은데요. 여기서 형사처벌을 당하고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벌금형도 일종의 범죄이기에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아무래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는지, 어떤 지장이 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벌금형 전과기록 벌금형에 처해지면 과연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그에 대한 기록은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사자료표에 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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