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 쉽고 간단하게!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살다보면 참 별에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단순히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남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상에서 익명을 방패삼아 남을 헐뜯고 모욕하는 행위 또한 사회의 큰 문제로도 자리잡고 있죠.

 

이렇게 남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법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기도전에 포기를 해버린다던가 경찰서를 찾아가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이런 모욕을 당했으니 처벌해달라 했다가 처벌이 힘들다라는 경찰관의 말에 힘없이 돌아설때가 많을듯 합니다.

 

사실 모욕죄 뿐만 아니라 남을 고소하는 행위는 남에게 전과를 남긴다는 행위인 만큼 그에 대한 준비를 확실히 하고 정말 이게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그 증거를 어떻게 남기고 제출해야되는지 등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정식적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아는게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도 이게 처벌이 되겠어라는 생각에 참고 있는것이 아닌 모욕을 당했으면 법적으로 갚아준다라는 생각으로 고소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법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라도 글을 읽는것 만으로 가해자에게 처벌을 가능케 하는걸 목표로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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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는 형법 제 311조에 규정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라는것에 포커스를 두어야 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라는 범주안에 가해자가 들어가야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되고 고소 또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공연히는 공연성, 사람은 특정성, 모욕은 모욕성을 의미하며 이 세가지 범주에 모두 포함이 되어야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되고 처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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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성

모욕죄 성립요건 첫번째, 공연성

공연성은 피해자가 모욕당한 사실을 제 3자가 목격했을 때 인정되는 성립요건입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불특정이란 "피해자와 친분이 없는 사람"을 일컫고 특정이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모욕을 했고 이를 불특정한 제3자가 들었을때 그 숫자가 다수이든 소수이든 상관없이 공연성이 인정되는것이고 만약 특정한(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 제3자가 들었다면 이때는 다수일때여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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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성립요건

1)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 욕을 불특정한 제3자 소수 또는 다수가 들었을때

2)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 욕을 특정한 제3자 다수가 들었을때

공연성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제3자가 특정한자인지 불특정한자인지에 따라 소수가 들었는지 다수가 들었는지를 기준으로 공연성 성립요건 여부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피해자가 모욕을 당한 내용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모욕을 당했고 그 내용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되고 반대로 그 내용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모욕당한 사실을 불특정한 제3자라면 비밀로 지킬 필요가 없고 이는 모욕당한 사실이 다수에게 전파된다는걸로 받아들여 공연성이 성립되지만 특정한 제3자라면 모욕당한 사실이 비밀로 지켜질 의리가 있을것이라 받아들여 특정한 제3자가 다수일 경우에만 공연성이 성립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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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성 성립요건의 예시

공연성이 성립되는 사건과 성립되지 않는 사건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와 친분이 없는(불특정) 소수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 (공연성 성립)

대표적으로 롤, 배틀그라운드와 같이 소수의 불특정한 사람과 모여 게임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게임을 하던 중 가해자에게 모욕을 당한다면 이는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다만, 다음으로 살펴볼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종결되는 상태가 많습니다.

 

2) 피해자와 친분이 없는(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 (공연성 성립)

대표적으로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를 모욕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온라인 게임 안이나 게시글에서 이러한 모욕들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유튜브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종결되는 상태가 많습니다.

 

 

 

3)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특정한) 소수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 (공연성 불성립)

대표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제3자 친구 한명이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모욕했을때 해당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욕했지만 그걸 옆에서 들은 제3자 친구가 모욕한 내용을 전파하지 않을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4)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특정한) 다수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 (공연성 성립)

대표적으로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했을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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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수와 다수의 기준은 뭘까 ?

이렇게 공연성 성립의 예시를 살펴봤으니 이제는 어떤 기준에 따라 소수인지 다수인지를 판단하는가에 대해 궁금하실것 같습니다. 답은 수사관, 검사, 판사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는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남을 모욕했다고 했을때 그 수위가 심하다면 2명을 다수로 보고 공연성을 성립시킬때가 있지만 반대로 그 수위가 낮다면 10명을 소수로 보고 공연성을 성립시키지 않을때가 있습니다. 즉, 가해자의 모욕의 수위에 따라 공연성 성립여부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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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성

모욕죄 성립요건 두번째, 특정성

특정성은 피해자를 모욕했다면 인정되는 성립요건입니다.

피해자가 사람인 경우에만 모욕죄가 성립된다는것인데 이러한 특정성이 성립되는가에 대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실존하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쉽게 성립되지만 반대로 온라인에서는 실존하는 내가 아닌 나를 대표하는 아이디 또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디와 닉네임을 모욕한다고 해서 이것을 사람이라고 인정하긴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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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렇다면 온라인 상이라면 어떠한 욕을 해도 상관없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온라인상에서 인적사항을 공개한 적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사항이란 제3자가 판단했을때 모욕 당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해서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oo 대학교 oo 학번 oo살 이름 ooo 등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면 이 시점부터 특정성이 성립되고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모욕을 이어간다면 이는 특정성이 성립되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상에서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모욕을 당해도 모욕죄로 고소할 순 없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 또는 게임 정모 등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사이트 또는 게임에서 피해자의 닉네임만을 보고도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하다면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또한 친구와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모욕을 당했을때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게임을 같이 하는 친구는 이미 나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다만, 이때는 특정성은 성립되도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론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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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성

모욕죄 성립요건 세번째, 모욕성

모욕성은 모욕한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었다면 인정되는 성립요건입니다.

이러한 모욕성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나이 처먹은게 무슨 자랑이냐"라는 말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다고 판단하여 모욕성이 성립된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이라 말하기도 했는데 이를 근거로 초성으로 남을 욕하거나, 사회 통념상 누구나 욕설로 인지할 수 있다면 모욕성이 성립될 수 있는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모욕성은 다른 모욕죄 성립요건 공연성, 특정성에 비해 간단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프라인에서 모욕성 성립은 쉽지만 온라인에서 모욕성 성립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가벼운 욕설을 했다고 모욕성을 인정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무분별한 고소 남발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욕설은 각하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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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렇다면 온라인상에서 어떠한 욕설이 모욕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경미한 욕설은 각하 처리가 되지만 패륜적 언행, 성희롱적 발언은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언행 및 발언들은 초성 처리를 한다고 해도 사회 통념상 누구나 패륜적 성희롱적 욕설로 인지할 수 있다면 모욕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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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인터넷이 발전하며 오프라인 모욕죄 사건보단 온라인 모욕죄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익명성을 방패로 삼아 무분별하게 남을 깎아 내린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어 충분히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점 강조합니다.

 

초성으로 욕을 하면 괜찮겠지, 내 정보만 숨기고 욕을 하면 걸리지 않겠지 등의 조잡한 행위는 법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모욕은 단순한 유흥거리가 아닙니다. 피해자에겐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범죄입니다.

 

지금까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