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기간,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0

양육비 지급기간,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0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하게 되면 상관없겠지만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게 되면 누군가는 자녀를 맡아 키우는 양육자가 되고, 다른 누군가는 비양육자가 됩니다.

 

그리고 비양육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을 위해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몇살까지 양육비를 지원해야 될까요? 그리고 양육비를 지급한다면 얼마나 지급해야 될까요? 오늘은 양육비 지급기간과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지급기간

▣ 양육비 지급기간 : 자녀의 나이 만 19세 전까지

 

자녀가 성인이 되는 만 19세 전까지가 양육비 지급기간입니다.

즉, 자녀가 2005년 1월 1일생이라면 2023년 12월까지가 양육비 지급기간입니다.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지급기간 내에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63조에 의해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강제로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즉, 매달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월급 중 양육비가 공제되어 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 양육비 계산 방법

양육비는 아래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알아보기 쉽습니다.

 

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20년에 작성되었고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부합산소득을 가리키며, 세후소득이 아닌 세전소득을 말하는데 그 소득에는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보보조금, 연금은 물론이며 불법으로 생기는 수익까지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산정기준표의 세로축은 미성년 자녀의 만 나이를 가리키며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구간이 바로 통상의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6세의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고 부부합산소득이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양육비는 가로축 500~599만 원 구간과 세로축 6~11세 구간이 만나는 1,220,000 ~ 1,284,000원이 통상적인 양육비이며 평균적으로는 1,302,000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즉, 6~11세에서 6세이며 500~599만 원 중 500만 원으로 최소에 해당하기에 필요한 양육비는 1,220,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양육비 1,122,000원을 부부의 소득에 따라 비례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손소득 500만 원 중 남편이 소득이 300만 원이고 아내의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남편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1,220,000원 * 300/500 =732,000원이고, 아내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1,220,000원 * 200/500 = 488,000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만 6세의 자녀의 양육권을 남편이 갖게 된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488,000원을 지급해야 하고, 양육권을 아내가 갖게 된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732,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산정기준표는 자녀 2인을 기준으로 그 중 1명에 대한 양육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6세인 쌍둥이라고 가정한다면 원래 지급해야 할 양육비에 2배이어야 하므로 남편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732,000원 * 2 = 1,464,000원이고, 아내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488,000 * 2 = 976,000원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다르다면 위에서 계산한 것처럼 각각의 자녀 양육비를 계산하고 합산하면 됩니다. 

 

※ 자녀가 1명 뿐일 경우, 기준이 되는 양육비에서 10%를 가산합니다.

ex) 남편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732,000원 * 110% = 805,200원

 

※ 자녀의 수가 3명 이상일 경우, 기준이 되는 양육비에서 20%를 감산합니다.

ex) 남편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732,000원 * 80% = 585,600원

계산하기 쉽게 6세의 세쌍둥이라고 가정하면 남편편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585,600원 * 3 = 1,756,800원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든 자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육비는 자신의 핏줄을 양육하는데 사용될 최소한의 비용이므로 만약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절대 어기는 일 없이 지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양육비 지급기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